디지털 공간 아동 보호 규정 강화… 디지털 통신부, 민관 협력 박차

주요 플랫폼 및 산업 대표 간담회 개최, 실효성 있는 규정 마련에 초점

디지털 통신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관리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 운영업체(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이하 PSE) 및 관련 산업 대표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있다.

구글, 유튜브, 틱톡, 비디오, 메타 등 주요 PSE는 물론, 게임, 핀테크, 운송 산업 대표들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었다.

14일 정보통신부 디지털 공간 감독국장은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가 디지털 세상에서 아동에게 최적의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장관 특별 보좌관 역시 “이 정책이 정부, 기술 산업, 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공간을 조성하는 데 지침이 되어야 한다”며 뜻을 같이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디지털 계정 생성 시 아동의 최소 연령 제한, 위험 수준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분류, 연령 확인 메커니즘, 아동 친화적 기능 적용 등 다양한 전략적 이슈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인도네시아 공동 펀딩 핀테크 협회(Asosiasi Fintech Pendanaan Bersama Indonesia, AFPI)는 핀테크 분야에서 17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대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소지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연령 제한 시행 사례를 소개하며 핀테크 업계의 노력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보호 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보통신부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전문가,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강력한 규정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공간이 아동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화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정책이 다양한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은 디지털 시대에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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