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 예산 8조 루피아 삭감 내용은… 교육계 불안 가중

인도네시아 정부의 긴축 정책에 따른 초·중등 교육부(Kemendikdasmen) 예산 약 8조 루피아 삭감이 교육계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예산은 원래 33조 5천억 루피아로 편성되었으나, 이제는 약 25조 5천억 루피아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 조치는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교사 및 학교 건설 프로그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초·중등 교육부의 예산 효율화가 교사 자격증 문제, 교사 복지, 학교 불균형 등의 심각한 현안을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 교사 협회(Perhimpunan Pendidikan dan Guru)는 정부의 예산 삭감이 공공 교육과 무상 교육 접근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파푸아 지역에서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위 사례를 언급하였다.

하산 나스비 대통령실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이번 예산 조정이 무료 급식 프로그램과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교육 분야, 특히 학교 건설 및 교사 인력 확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사전 발표된 예산 삭감 항목에는 사무용품, 인쇄물, 건물 임대비 등 다양한 지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부 퍼센트의 극적인 삭감은 현실적으로 운영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전문가는 이러한 예산 삭감이 헌법에서 정한 교육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 지원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중학교 수용 능력이 부족해 중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육계를 대표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13년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학교의 적절한 수와 가용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불안정성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다음은 교육문화연구기술부(Kemendiksamen)에서 예산이 삭감된 항목이다:
– 사무용품: 90%
– 인쇄 및 기념품: 75.9%
– 건물, 차량, 장비 임대: 73.3%
– 기타 지출: 59.1%
– 의전 행사: 56.9%
– 출장비: 53.9%
– 연구 및 분석: 51.5%
– 컨설팅 서비스: 45.7%
– 회의, 세미나 등: 45%
– 활동 결과물 및 전문 서비스 수당: 40%
– 인프라: 34.3%
–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 29%
– 장비 및 기계: 28%
–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 21.6%
– 정부 지원: 16.7%
– 유지보수 및 관리: 10.2%

이번 예산 삭감은 특히 비정규직 교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카르타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는 비정규직 교사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 계약직 공무원(PPPK) 선발에서도 비정규직 교사들이 탈락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교육 예산 삭감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교육 정책에 저해 요소가 될 것이며, 교육계 내의 불균형과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보다 성실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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