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조세 사면 프로그램 준비하나… 주요 내용과 의의

프라보워 정부가 3차 조세 사면(Tax Amnesty Jilid III)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경제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세 사면은 프라보워 정부가 추진하는 세 번째 조세 사면으로,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새로운 세수원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조세 사면이란 무엇인가?

조세 사면은 정부가 이전에 신고되지 않았던 자산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은 법적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제한적인 보상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단순히 누락된 세금을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된 자산을 본국으로 유도하고, 새로운 투자를 장려하며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조세 사면의 법적 근거는 2016년 제정된 법률 제11호를 바탕으로 하며, 조세 규정 조화에 관한 2021년 법률 제7호(UU HPP) 및 이후 제정된 재무부령 제196/PMK.03/2021호 등의 규정도 함께 고려된다. 대상 세금으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VAT), 사치품세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세 사면의 주요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조세 제재 위험 완화

조세 사면은 납세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자산을 처리함으로써 200%에 달할 수 있는 높은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조세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2. 국가 수입 증대

조세 사면을 통해 이전에 신고되지 않은 자산에서 보상금 형태로 국가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해외에 보관된 자산을 본국으로 유입함으로써 국세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납세 준수율 향상

세금 사면은 납세자들이 자산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장려한다. 이를 통해 조세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조세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조세 사면 프로그램의 법제화와 관련된 협력이 공식화됐다. 정부와 국회는 2025년 우선 입법과제로 조세 사면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세금 준수 문화를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지난 조세 사면 정책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번 정책 시행은 국가 경제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조세 사면을 통해 해외에 숨겨진 자산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이 자산들이 새로운 투자로 연결되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동시에 정부가 조세 정책을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세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납세자들에게도 자발적인 세금 신고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프라보워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3차 조세 사면 정책은 단기적인 세수 증대를 넘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조세 준수 문화 정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운영이 성공적인 정책 실행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국가 경제가 더욱 탄탄히 뿌리내리고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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