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품 단속반 기한 연장, 섬유·전자제품 등 감시 강화

부디 산토소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불법 수입품 감시 전담 T/F팀의 활동 기한 연장 계획을 밝혔다. 불법 수입품 감시 전담 T/F팀의 공식 명칭 ‘특정 수입 규제 품목 감시 전담반’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2024년 12월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불법 수입품 감시 전담 T/F팀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회의 끝에 활동 기한 연장이 결정되었다.

부디 장관은 지난 6일(월) 자카르타 무역부 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성과 및 2025년 사업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연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무역부는 활동 기한 연장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부디 장관은 2025년 1월 중순까지 관련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연장 관련 규정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활동 기한 연장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부디 장관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위반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 6개월 또는 1년 연장 여부는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수입품 감시 전담반은 지난 2024년 7월 19일 공식 출범했다. 주요 감시 품목은 섬유 및 섬유제품, 의류, 의류 액세서리, 도자기, 전자제품, 신발, 화장품 등이다.

불법 수입품 감시 전담 T/F팀은 무역부, 검찰청, 경찰청, 재무부, 산업부, 법무인권부, 국가정보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안보청, 해군, 지방정부(주, 시/군 단위) 통상 관련 부서, 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다.

불법 수입품 감시 전담 T/F팀 설립 배경에는 일부 섬유 산업의 폐업과 불법 수입품 범람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있었다. 불법 수입품은 국가 표준(SNI)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 국내 산업의 대량 해고, 공장 폐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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