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부패 혐의자 사면설 일축 “부패 자산 반환 없이는 용서 없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부패 자산을 반환하지 않는 부패 혐의자는 결코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성탄절 행사와 이집트 카이로에서의 대학생 간담회 등 여러 자리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부패 혐의자들의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에게서 훔친 돈을 반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부패 혐의자들에게 관대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한 정부가 반환되지 않은 부패 자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부패 척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특정 절차를 통한 부패 혐의자 사면 논의는 논란을 야기했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부 장관은 부패 자산을 반환하는 부패 혐의자에게 사면을 제공하는 “화해 벌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나, 반부패 운동가와 학계를 비롯한 각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여 즉각 철회되었다.

정부는 부패 방지법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패 범죄는 기존 법률 절차를 벗어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도네시아 부패감시(ICW)는 법적 절차 없는 사면 조치는 부패 척결 의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부패 사건 발생률이 높은 원인 중 하나로 부패 혐의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꼽았다.

ICW는 부패 자산을 국가에 환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부패 자산 몰수 법안 심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권고하며, 자산 반환만으로는 부패 혐의자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부패와의 싸움이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부패 관행이 정부 시스템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라보워 정부는 국가 자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모든 국민의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부패 없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확신을 내비쳤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패 척결과 관련된 정책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화해 벌금 제도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해당 개념은 부패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