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취임, 2025년 3월로 일괄 연기… 대통령령 규정 예정

2024년 지방선거 당선자 취임식, 분쟁 해결 위해 2월에서 3월로 연기

202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이 2월에서 2025년 3월로 연기된다. 이는 취임식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인도네시아 국회 제2위원회 데데 유수프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MK)의 모든 지방선거 분쟁 해결 절차가 2025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취임식은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데데 부위원장은 2일(목) 자카르타에서 안타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절차를 거친 후 일괄적으로 취임식을 진행하기를 원한다. 과거처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제80호에 따르면, 202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의 취임식은 2025년 2월 7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취임식은 2025년 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데데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분쟁 해결 절차 완료 시점과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하여 취임식 날짜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 해결 절차가 언제 마무리되는지, 대통령의 일정은 어떤지 지켜봐야 한다. 3월 경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리프키니자미 카르사유다 국회 제2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일정 연기는 새로운 대통령령 발표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3월로 연기된 구체적인 취임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대통령령으로 결정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아니다. 대통령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크하마드 아피푸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 지방선거 당선자의 취임식은 2025년 3월 13일이 가장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의 일정을 고려하면 3월 13일 이후가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월 13일은 헌법재판소의 소송 처리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8일부터 2024년 지방선거 관련 소송에 대한 예비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예비 심리는 1월 3일 전자 소송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후 최소 4일 이내에 진행된다. 소송 각하 여부 결정은 2월 11~13일로 예정되어 있다. 각하되지 않은 소송은 2월 14~28일에 본 심리가 진행된다.

이후 3월 3~6일에는 판결을 위한 재판관 회의가 열리고, 최종 판결 선고는 3월 7~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