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광산 부패 사건 판결, 중국과 비교되며 국민적 공분 사

인도네시아 주석 광산 부패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하비 모에이스에게 자카르타 중앙 지방 법원이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 구형량 12년의 절반에 불과한 이번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부패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하비 모에이스는 300조 루피아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벌금 10억 루피아 또는 6개월 추가 징역형에 그치는 판결을 받았다. 배상액 또한 2,100억 루피아에 불과해 국민적 공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사건으로 기록될 이번 사건의 판결은 사법부의 부패 척결 의지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중국의 부패범 처벌 사례와 비교하며 인도네시아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X(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서는 중국 내몽골 자치구 전 공무원 리 젠핑이 6조 8천억 원 규모의 부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하비 모에이스의 판결과 비교되며 확산되고 있다.

언론들은 300조 루피아 규모의 부패를 저지르고도 징역 6년 6개월에 그친 하비 모에이스의 판결은 중국의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와 차이를 보이며 인도네시아 사법 기관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