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될 6가지 새로운 세금 및 요금 인상

2025년,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지갑이 더욱 얇아질 전망이다. 새로운 세금 도입과 기존 요금의 대대적인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요 세금 및 요금 인상 계획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책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부가가치세(VAT) 12% 인상

가장 큰 충격으로 예상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12% 인상이다. 2021년 제7호 법률(세금 규제 조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조치는, VIP 병원 및 프리미엄 의료 서비스, 국제 표준 교육, 고용량 가정용 전기(3600-6600 VA), 그리고 프리미엄 식품(특수 쌀, 과일, 생선, 갑각류, 고기 등)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밀가루, 산업용 설탕, Minyakita 식용유 등에도 12%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정부의 1%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쌀, 육류(닭고기, 소고기), 생선(바닷가자미, 청어, 고등어), 계란, 고추류, 양파, 설탕 등 기본 생필품과 식료품, 그리고 교육, 의료 서비스, 사회 서비스, 대중교통, 금융 서비스, 주택 임대 서비스 등 전략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제 품목의 범위가 충분히 넓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실제 서민들의 체감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중산층 이하 가구의 소비 지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 자동차세 옵션 시행… 중복 과세 논란과 행정 부담 증가

2022년 제1호 법률(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1월 5일부터 시행될 자동차세 옵션은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자동차세(PKB), 자동차 소유권 이전세(BBNKB)와 함께 징수되는 이 옵션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BBNKB, BBNKB 옵션, PKB, PKB 옵션, 교통사고 피해자 기금(SWDKLLJ), STNK 및 TNKB 행정 비용 등 최대 7개의 세금 납부를 요구한다.

이는 중복 과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복잡한 세금 납부 절차로 인해 행정 부담 또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행정 시스템의 과부하를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담배 가격 인상

재무부 규정(PMK) 제96호 및 제97호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담배 소매 가격이 인상된다. 일반 담배 4.8-18.6%, 전자담배 5.99-22.03%, 가공 담배 6.19%의 인상률이 적용되며, 수입 담배의 소매 가격 상한선도 조정된다.

정부는 담배 소비 억제, 담배 산업 보호, 국가 수입 증대를 목표로 하지만, 가격 인상이 저소득층 흡연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불법 담배 거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강 증진과 경제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4. BPJS 건강 보험료 인상으로 서민 부담

2024년 대통령 규정(Perpres) 제59호에 따라 2025년 7월 1일까지 BPJS 건강 보험료 인상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BPJS 건강 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현재 2024년 말까지 20조 루피아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서민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5. Tapera 주택 부금 의무화

2016년 제정된 주택 저축 프로그램(Tapera)이 2024년 정부 규정(PP) 제21호에 따라 강화되면서, 공무원(ASN)과 지역 최저임금(UMR) 이상의 급여를 받는 민간 근로자들에게 Tapera 주택부금 납부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BP Tapera는 근로자에게 기본급 및 수당의 3%를 Tapera 저축으로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기여금 부담은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기여금 납부 기준과 지원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6. 차량 보험 의무화

금융 부문 발전 및 강화 법률(법률 PPSK)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제3자 책임 보험(TPL) 가입이 의무화된다.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보험 상품의 다양화 및 경쟁 심화를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2025년 인도네시아를 덮칠 세금 및 요금 인상의 충격은 서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단순히 세입 확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써야 한다.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하여 면제 품목 확대 및 소득 수준별 차등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자동차세 옵션 및 Tapera 기여금과 관련해서는 중복 과세 논란 해소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담배 가격 인상 및 건강 보험료 인상과 같은 정책은 서민들의 부담과 건강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