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까지 시군/업종별 2025년 최저임금 발표해야”

2025년 적용될 주단위 최저임금(UMP) 인상안 발표 일정이 공개됐다. 2024년 12월 11일까지 발표될 예정인 이번 인상안은 2024년 제16호 노동부 장관령(Permenaker)에 따라 전국 평균 6.5% 인상을 골자로 한다.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발표한 사안으로,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구매력 증진과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각 주지사는 UMP 인상안을 발표해야 하며, 시/군단위 최저임금(UMK) 및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또한 12월 18일까지 발표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번 UMP 인상률 결정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지난 4년간의 임금 상승 추세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노동부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인상 규모를 권고했고, 대통령은 이를 국가적 지침으로 채택했다.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되지만,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사 양측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지속가능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마련 중이다.

2024년 기준, 자카르타의 UMP는 5,067,381 루피아, 브카시 시의 UMK는 5,343,430 루피아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6.5% 인상이 적용될 2025년에는 이 금액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 주지사는 2024년 제16호 노동부 장관령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새로운 최저임금을 최소 기준으로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이번 정책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부 검토 결과를 반영한 신속한 대응임을 강조하며, 2025년에 한해 적용되는 단기적 해결책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향후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보다 효율적인 임금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고자 한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지방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 주지사의 공식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지역별 노동 정책은 새롭게 설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노사 양측의 요구를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