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5년 최저임금 6.5% 인상 인센티브 논의

2025년 주(州) 단위 최저임금이 6.5% 인상되고, 부가가치세가 12%로 조정됨에 따라 산업계의 적응과 정부의 지원책 마련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과 산업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경제적 인센티브와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산업부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Agus Gumiwang Kartasasmita)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발표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12월 5일 기자회견에서 산업부 장관은 “우리는 기업과 산업계가 직면할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와 경기부양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사회적 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부 산업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밸런스 있는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차량업계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구체적 논의

산업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잠재적 부작용을 완화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구스 장관은 사치품 판매세(PPnBM)와 정부 부담 부가가치세(PPn DTP)의 핵심적인 조정 방안을 통해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 등 비전기차 부문에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아구스 장관은 “우리는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 등 비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세제 혜택과 생산 지원책이 적용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

아구스 장관은 “균형 잡힌 접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가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성과 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전반의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노동자의 구매력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센티브와 경기부양책을 통해 산업계가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산업과 노동자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친 것이다.

* 산업계의 반응과 기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정책 발표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사무총장 에코 차얀토(Eko Cahyanto)는 기자회견에서 “산업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만든 정책이나 규정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이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수단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계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정책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상쇄하고,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25년 최저임금 6.5% 인상은 국민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어떻게 완화하고, 산업계에 안정을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과 경기부양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되느냐에 따라,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구스 장관의 발언과 관련 정책 논의는 선제적인 정부 조치의 상징적 사례로 여겨지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있어 논의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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