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부유보금’ 은행 예치 기간 연장 거부… “유연한 재정 운용이 우선”

푸르바야 재무장관, 힘바라(Himbara) 요구에 선 그어 “200조 루피아 연말까지 유지,
나머지는 탄력적 운용… 재정 안정성 확보 목적”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영은행협회(Himbara·힘바라)의 정부유보금(SAL·Saldo Anggaran Lebih) 예치 기간(테너) 연장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정부는 유동성 공급의 안정성보다 국가 재정 운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지난 7일(화) 자카르타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DPR) 예산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영은행들에 예치된 SAL의 만기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힘바라 측의 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푸르바야 장관은 현지 취재진에게 “(국영은행들이) 지나치게 편의만을 바라고 있다”며 단호한 어조로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 ‘예치 기간 연장’ 대신 ‘3단계 유연한 스키마’ 유지

현재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집행한 SAL 규모는 총 381조 루피아에 달한다. 이 중 약 100조 루피아는 정부가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대기 자금)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예치 스키마가 은행 유동성 지원과 국가 재정 관리 측면 모두에서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푸르바야 장관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은행 예치금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관리된다.

1. 연말까지 장기 예치 (약 200조 루피아)
2. 3개월 단위 정기 평가 및 조정 (약 100조 루피아)
3. 정부 필요시 즉각 회수 가능한 유동적(Fleksibel) 운용

푸르바야 장관은 “재정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필요할 때 언제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200조 루피아는 연말까지 예치하되, 100조 루피아는 3개월마다 점검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은행(BI)과의 공조로 시장 충격 최소화

정부의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가 시중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푸르바야 장관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과의 긴밀한 공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예치금을 회수하더라도 중앙은행(BI)이 시장에 서서히 유동성을 공급하여 보완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금융 시스템 내 통화 공급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무부는 이번 SAL 예치 정책이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전망치인 2.85%를 이보다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힘바라(Himbara) “대출 재원 마련 위해 최소 3개월~1년 만기 보장 필요”

이번 연장 요청은 힘바라와 재무부, 국회 제11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직후 제11위원회 부위원장인 파우지 암로(Fauzi Amro) 의원을 통해 전해졌다. 당시 회의는 시장에 미칠 민감한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암로 의원에 따르면, 힘바라 소속 국영은행들은 예치된 SAL 자금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즉각 회수되는 ‘요구불(On-call)’ 형태가 아닌, 최소 3~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의 만기가 보장되는 거치식 예금 형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암로 의원은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 단 1~2달 만에 회수할 수 없으며 보통 3~6개월 이상의 준비 및 운용 기간이 필요하다”라며 “예치 자금의 회수 기간이 불확실하면 은행의 대출 실행 및 자산 운용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은행 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정부가 유연한 재정 집행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국영은행들의 요구를 일축한 가운데, 향후 시중 은행들의 유동성 관리와 대출 공급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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