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가가치세 12% 인상, 대량 해고 우려… 노동계 전국적 파업 경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VAT)를 12%로 인상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세율 인상은 저소득층과 노동자 계층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과 노동당은 이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KSPI의 사이드 이크발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이 임금 상승률이 미미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매력 하락이 국내 시장을 침체시키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낮아진 구매력으로 인해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해고와 같은 고용 시장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성장률 8%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KSPI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이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이드 이크발 위원장은 “세금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노동자들에게 이 정책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이는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 노동계 네가지 요구사항은
KSPI와 노동당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인상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며, 정부에 네 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 구매력 유지를 위해 2025년 최저임금 8~10% 인상
2. 각 부문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3. 부가가치세 12% 인상 계획 철회
4. 과세 대상 확대 및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세금 징수 증대

이들은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과 강화야말로 국가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만들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만약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을 강행하고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SPI는 이를 통해 최대 500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저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