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율 12% 시행 확정… 경제계 “경제 성장 압박” “물가인상” “저성장” 우려

 스리 물랴니 장관 “불가피한 조치” 70조 세수 추가확보
 경제단체, 부가세 인상에 “경제 성장 압박” “물가인상, 경기 위축 우려”

인도네시아가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1%에서 12%로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이하 PPN) 세율이 12%로 인상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조세조화법(UU HPP) 제7호 2021에 따라 예정된 사안으로, 최저 5%에서 최대 15%까지 조정 가능한 PPN 세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다.

11월 14일 스리 물랴니 장관은 국회 제11위원회와의 회의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PPN 인상은 불가피하며,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면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 예산(APBN)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조세조화법(UU HPP) 제7호 2021 제17조 3항에 따라 PPN 세율은 5%~15%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 경제 위기 대응: 정부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PPN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찬반 논란: PPN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 민생 부담 최소화 노력: 정부는 의료, 교육, 필수 식품 등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PPN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국회와의 협의: PPN 인상 계획은 국회 제11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부가세 적용 기준과 품목]

다음은 부가가치세(PPN) 인상에 영향을 받는 목록이다. 이는 2009년 제42호 법률, 즉 1983년 제8호 법률의 세 번째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된다.

 과세 대상 재화(BKP)의 공급: 인도네시아 관세 지역 내에서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과세 대상 재화의 수입: 과세 대상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 과세 대상 용역(JKP)의 공급: 인도네시아 관세 지역 내에서 사업자가 과세 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무형 과세 대상 재화의 이용: 관세 지역 외부에서 제공되는 무형의 과세 대상 재화를 인도네시아 관세 지역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 무형 과세 대상 용역의 이용: 관세 지역 외부에서 제공되는 과세 대상 용역을 인도네시아 관세 지역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 유형 과세 대상 재화의 수출: 사업자가 유형의 과세 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 무형 과세 대상 재화의 수출: 사업자가 무형의 과세 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 과세 대상 용역의 수출: 사업자가 과세 대상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 거래, 그리고 수출입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는 정부가 세수 확보와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조치다.

부가가치세(PPN) 과세 대상 품목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가방, 의류, 신발, 자동차 제품, 전자 제품, 통신 요금, 공구, 미용 제품, 화장품 등이 포함된다. 또한 Spotify 및 Netflix와 같은 음악 및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도 PPN 부과 대상이다.

* 인니 재계, 부가세 인상에 “경제 성장 압박” 우려

스리 물랴니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내년 초 부가가치세(PPN) 12% 인상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재계에서는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의 아집 함다니 경제정책 분석가는 15일 템포와의 인터뷰에서 “세율 인상으로 정부 세수는 최대 80조 루피아까지 증가할 수 있지만, 구매력 감소로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PPN 인상에 따른 국민 구매력 약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품 가격 인상은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고, 공급 측면에서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APINDO 노동 분야 책임자도 정부에 PPN 인상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세율 인상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는 세수 증대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시위조노 무기아르소 경제조정부 차관은 PPN 세율 1%p 인상으로 올해 총 세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70조 루피아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스리 물랴니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제11위원회와의 회의에서 “이미 법률에 따라 PPN 12% 인상이 정해진 만큼,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며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향 및 전망]
 물가 상승 우려: PPN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세수 증대 효과: PPN 인상을 통해 정부 세수가 70조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소비 심리 위축 가능성: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에 PPN이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인상,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