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내각, 조정 문제와 정책 중복 우려

프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메라뿌띠 내각에 48명의 장관을 임명하며, 이는 신질서-개혁시대(Orde Baru dan Orde Reformasi) 이후 가장 많은 장관을 배출한 내각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취임식은 10월 21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렸다.

이번 내각은 7개의 조정부(Kemenko)와 41개의 기술 부처로 구성되었으며, 국가경제위원회(DEN), 대통령 특별보좌관, 대통령 특사 등 다양한 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 영양청, 개발 통제 특별 조사청, 할랄 제품 보증청, 빈곤퇴치 가속화청,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 투자 관리청도 새롭게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내각 구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월 22일 메디아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팜유협의회는 관련 부처와 기관들 간의 정책 중복으로 인해 팜유 분야를 포함한 비즈니스 업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원(Indef)의 수석 경제학자 M. 파딜 하산은 프라보워-기브란 내각의 정치경제에 관한 공개 토론에서 내각의 규모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수의 보좌관들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책 입안자들은 조율 문제라는 오래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의 내각 규모가 커질수록 이러한 조율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많은 장관의 권한과 조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내용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