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또 신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인권부(www.ham.go.id)가 예산 배정을 놓고 이슈가 되고 있다.
나탈리우스 피가이 인권부 장관은 현재 배정된 640억 루피아의 예산이 부처 운영에 크게 부족하다며 20조 루피아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청했다.
나탈리우스 장관은 21일 남부 자카르타 법무인권부 청사에서 “국가의 재정 여력이 된다면 최소 20조 루피아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 예산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현재 배정된 예산의 약 31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파격적인 예산 증액 요청의 배경에는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부처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신설 부처로서 기본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체계 확립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디스 카디르 하원 부의장은 23일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인권부의 예산 증액 요청이 국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예산 논란이 프라보워 신정부의 인권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권부에 대한 예산 배정 규모는 새 정부가 인권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룰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당과 야당 모두 인권부의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액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권부의 예산 증액 요청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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