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명예교사 날벼락 해고 “’cleansing’ 규정 비인격적”

자카르타 교육청(Dinas Pendidikan DKI Jakarta)이 갑자기 수백 명의 명예 교사(Guru Honorer)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대중의 참여나 교육청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판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청은 비정규직 기간제 명예교사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문제는 명예교사의 생계와 존엄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태는 훨씬 더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DKI 자카르타 교육청은 “자카르타에는 약 4,000명의 명예 교사가 있으며, 교육청에서 정한 용어인 ‘cleansing’ 정책으로 해고 또는 해임의 영향을 받게 될 명예 교사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 명예 교사들은 학교 운영 지원(Bantuan Operasional Sekolah, 이하 BOS) 기금에서 급여를 받는다. DKI 교육청은 “학교가 교육청의 추천 없이 명예 교사를 임명하여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자카르타의 명예 교사 107명은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7월초에 갑자기 해고되었다.

자카르타 교육청의 해임 조치는 2023년 BPK 감사 결과, 채용된 교사 400명에 대한 데이터가 BOS 지원금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학교가 명예교사를 채용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별로 정해진 명예교사 할당량이 적은 가운데 교원 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추천 없이 명예교사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명예 교사들도 생계에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명예교사의 지위가 불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명예교사가 되기 위한 경로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명예교사의 권리와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명예 교사가 받는 월급이 20만~150만 루피아에 불과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일명 dirapel이라고 불리는 3개월 후에야 지급된다.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도 DKI 자카르타의 명예 교사들이 ‘cleansing’ 제도를 통해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정부가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7월 18일 자카르타에서 푸안 의장은 “명예교사는 공무원 교사와 동일한 특권을 가진 교육자이자 숨은 영웅이므로 그들의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학교는 교원 부족으로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푸안 국회의장은 정부, 학교, 명예교사들이 함께 모여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당사자가 각자의 입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평한 만남의 장이 마련되고 민주적으로 대화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데데 유수프 하원 X위원회 부위원장도 자카르타에서 일어난 명예교사 ‘cleansing’ 정책이 학교의 교사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명예교사 배치 정책에 “cleansing”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카르타의 명예교사 ‘cleansing’라는 정책은 인도적이지 않고 너무 가학적인 단어이다. 정화는 청소 또는 박멸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문화연구기술부(Kemendikbudristek)가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명예교사들의 현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카르타 LBH(Lembaga Bantuan Hukum, 법률구조공단)는 자카르타 교육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명예교사들을 위한 민원 게시판을 개설했다.

명예교사들은 자카르타의 수백 명의 명예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숙청 정책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분노하면서 명예 교사의 해임은 매우 차별적인 처사라고 전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