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문가 “정부의 의식개혁 공약, 슬로건에 불과”

Jokowi JK Revolusi Mental
Dinilai Masih Sebatas Slogan

대선운동 당시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대통령은 대선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식개혁(Mental Revolution)’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가 단지 공약(空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월4일 레플리 하룬(Refly Harun) 행정법전문가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 토론회에서 “조코위 정부가 내세운 의식개혁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플리 씨는 국민들의 의식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경찰이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딱지를 끊을 시 여전히 뒷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서류를 발급할 시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레플리 씨는 의식개혁 공약은 이전 정권들에서는 없었던 최초의 공약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 정권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공약이행을 위해 직무태만인 장관들을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대선기간 동안 조코위 대통령은 ‘국민의식개혁’(Mental Revolution)이란 모토를 내세웠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 국민의 가치관 확립을 도모하며 미래 리더들의 양성에 주목하는 국민의식개혁 실현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