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세사면은 기업체 요구 때문… “납세자의 자발적 공개”

정부는 기업가들의 요청으로 조세사면을 다시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무부 국세청장인 Suryo Utomo를 통해 정부가 제2차 조세 사면(tax amnesty (TA) jilid II)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Program Pengungkapan Sukarela-PPS)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Suryo Utomo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회 (Apindo)가 주최한 회의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제 2차 조세사면이 아니라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공개하는(partisipasi wajib pajak-WP)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Suryo Utomo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잘못 해석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기업가들은 2016년 조세사면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를 제안했고 정부는 기업가 요청으로 조세 사면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당국은 조세사면 프로그램은 납세자의 자발적 공개(pengungkapan suka rela wajib pajak)라고 말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Kadin)는 “정부가 조세사면을 시행하는 것은 기업가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0월 29일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인 Suryadi Sasmita는 “대중이 제 2차 조세사면은 불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2차 조세사면은 기업가들의 요청으로 시행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조화법(UU HPP)을 통해 기업가들이 요청한 제2차 조세 사면 프로그램 시행 요청을 수락했다. 이에 정부는 그것을 조세사면이라고 하지 않고 납세자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Program Pengungkapan Sukarela)라고 말했다.

Suryadi Sasmita 부회장은 사업가들이 제2차 조세사면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제1차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납세자(WP)의 참여가 기존 납세자 수에 비해 매우 적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가들이 제2차 조세사면을 다시 시행하는 이유는 지난 1차 사면에 4,000만 명 납세자 중에서 100만 명 정도만 참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1차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저조한 참여는 정부의 함정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에는 조세사면은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상공회의소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라고 설명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상공회의소는 왜 2차 조세 사면을 기업가를 위한 기회라고 하는가?
기본적으로 정부는 해외에 있는 인도네시아 납세자의 자산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인 AEOI(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의 시행 때문에 가능하다. 이는 국가간 납세자 계정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Suryadi Sasmita 부회장은 “사실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 조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밝히면 좋다고 생각한다. 제2차 조세사면으로 불안하게 살기 보다는 안전하게 신고하는 것이 더 좋다 “라고 결론했다.

납세자를 위한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PPS)으로 알려진 2차 조세 사면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