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와 PPKM Mikro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 – 19가 또다시 폭증하는 처방에 엄격한 PPKM Mikro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당과 역학자의 봉쇄 요청에도 조코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격한 소규모 사회활동 제한 (PPKM Mikro) 규정을 밀고 나가고 있다.

엄격한 소규모 사회활동 제한 (PPKM Mikro)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봉쇄를 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Indef 경제연구소 Tauhid Ahmad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엄격한 소규모 사회활동 제한
1. PPKM Mikro 정책은 봉쇄로 인한 경제 영향 보다 나쁘지 않다.
2. 경제 활동과 사람 이동을 차단하지 않고 75%는 재택근무 25%는 현장 근무한다. 공공교통과 자가용, 온라인 차량은 운행된다.
3. 생활 필수품 관련 업종과 시장, 상점, 약국, 가게들은 건강 프로토콜 아래 영업한다.
4. 자카르타 10개 도로가 통제되지만 다른 도로는 통행이 자유롭다.
5. 쇼핑몰, 업소는 밤 8시까지 영업하고 손님은 25%로 제한된다.
6. 국민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정부는 필수품 무상 지급이 없고 예산지출이 없다.
7. 코로나 19 확산 방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경제는 움직일 수 있다.

* 봉쇄를 한다면…
1. 자카르티, 보고르, 데뽁, 탕어랑, 버카시…수도권이 봉쇄되면 경제 문제가 큰 영향을 받는다. 국내 총생산 17%가 JABODETABEK에 있기 때문이다.
2. 봉쇄를 하면 정부가 생필품을 국민에게 무상 배급해야 한다.
3. 생필품 무상 보급에 많은 정부 예산이 지출된다.
4. 2022년 국가 예산이 4% 줄었고 봉쇄를 하면 예산 증가로 정부 부채가 급증한다.
5.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다. 코로나 19 발생 전 2020년 1분기는 2.97% 성장했지만 봉쇄 (PSBB) 이후 2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5.32% 성장했다.

지난 2020년 4월 22일 ‘Mata Najwa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Jokowi 대통령은 봉쇄로 필요한 예산이 하루에 5,500억 루피아라고 말했다.

Jokowi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만 하루에 5,500억 루피아가 필요하다. Jabodetabek의 경우 세 배나 된다”고 주장했다.

Jokowi 대통령의 봉쇄 비용 수치에 따르면 대략 34개 주를 곱하여 계산하면 봉쇄에 필요한 총 비용은 하루에 18조 7천억 루피아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당국은 봉쇄보다는 엄격한 소규모 사회활동 제한 (PPKM Mikro) 정책으로 하루 2만명 확진자를 대응하고 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