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대선 정국 진단(20)

(Tuesday, June 24, 2014)

외교국방정책 TV토론

프라워보 후보, 4대 외교 국방정책 제시
조꼬위도도 후보, 7대 외교정책과 9대 국방정책 제시  
프라워보 후보, 주변국 선린외교 중심 1센치도 침범불허
조꼬위도도 후보, 협상 외교와 다도 해양국가로 방위력

지난 22일 자카르타 Four Season 호텔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외교-국방정책에 관한 TV토론이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심국가로서 외교-국방정책에 관한 주변국가들의 관심이 크고, 국민들의 관심 역시 높았던 만큼 이번 TV토론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높았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외교 국방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 발표했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자리에서 프라보워 후보는 선린외교 정책을 주장했다. 프라보워 후보는 “이웃국가들과 서로 존경하며 ‘good neighbor policy원칙’을 토대로 국제정치를 실시하겠다. 다른 국가들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지만 1cm라도 어떤 국가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지 않도록 국가통치권을 유지하겠다. 국민번영이 있어야 강력한 방위력이 생긴다. 이에 국민번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조꼬위도도 후보는 “다도해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만일 이웃 국가들과 영토문제가 발발할 시 협상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해양자원과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드론과 같은 무인정찰기도 사용하겠다. 영토와 영해를 지키고 다도해 국가로 입지를 강화하여 다른 국가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전했다.

이날 프라워보 후보의 외교 국방정책 사항은 4대 정책을, 조꼬위도도 후보는 외교정책 7대 정책과 국방정책 9대 정책을 제시했다.

프라보워 후보의 4대 외교정책

1. 활발한 자유정치를 실천한다.
2.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현 정부의 대외정책을 이어간다.
3.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내문제를 해결하며 정국을 안정시킨다. 안정된 경제력과 정국을 대외정책의 기반으로 삼는다.
4. 호주 관계에는 ‘good neighbor policy’ 선린외교정책을 실시한다.

프라보워 후보 4대 국방정책

1. 국방력 증진을 위해 국민번영을 이룬다.
2. 한 국가에 있어 외부적 협박은 다른 국가가 자국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며, 내부에 있어서는 빈곤문제와 외국인들의 국가자원 통제이다. 이에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외부적-내적 협박을 제거한다.
3. 국방력 증진을 위해 국방전문가들의 추천에 따라 국방장비를 구입한다.
4. 국방장비의 강화를 위해 Leopard 탱크를 구입한다.

조꼬위도도 후보의 7대 외교정책  

1. 활발한 자유정치를 위하여 4가지 제도를 추진한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보호, 육-해상 자원의 보호, 생산력과 경쟁력 향상을위해 치안, 국가통치권을 강화한다.
2.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는 국가에 근로자 파견을 재고(再考) 한다.
3.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한다.
4. 국제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생산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5. 다른 국가와 문제가 생긴다면 협상으로 해결하지만 영토침입이 있을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
6. 호주와의 관계에서 문화와 교육 협력을 통해신뢰 관계를 맺는다.
7. 다른 국가들의 존경을 받도록 국가의 존엄을 지킨다.

조꼬위도도의 9대 국방정책

1. 세계 최대 다도국가, 해양국가로 걸 맞는인도네시아 해양방위력을 세운다.
2. 대외정치가 힘을 얻도록 국방태세를 강화한다.
3.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민의 번영을 보장하고 전자전과 최신기술로 무기를 보급하며 무기시스템을 현대화한다. 또한 drone 무인정찰기와 위성을 이용한다.
4. 국토를 지키고 불법어로와 불법벌채를 감독하기 위해 drone무인정찰기를 사용한다.
5. 아시아에서 입지강화를 위해 국가방위시스템을 강화하다.
6. 국가방위산업을 개발한다.
7. 경제성장률이 7%에 달하면 방위예산을 증가시킨다.
8. 방위예산을 증가시켜 무기시스템 예산을 증가시키고 병력수도 증강시킨다.
9. 민간 방위력를 개발한다.

경제정책TV토론
상반된 경제론으로 표심유도

창조경제분야에 대한 두 후보의 견해는 일치
영화제작, 영상산업, 예술분야, 문화산업의 융성에 의욕보여
자원분야에서는 프라보워 후보는 외국투자 원자재 잠식 경계론
조코위 후보는 국민경제 발전으로 전국민 경제 수혜론
프라보워노믹스와 조코노믹스는 상반된 의견으로 표심 유도

지난 15일 저녁 자카르타 그랜 멜리아 호텔(Gran Melia Hotel)에서 대통령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경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의 진행은 동부 자와 말랑 브라위자야 대학 Ahmad Erani Yustika 교수가 맡았다. 선거기호 1번의 프라보워와 선거기호 2번의 조코 위도도(조코위)는 경제문제에 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인도네시아 경제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지에 관해 논의했다. 그 중 창조경제분야에 대한 두 후보의 견해는 일치했지만, 다른 분야들에 대한 의견은 상이했다. 영화제작, 영상산업, 예술분야, 문화산업의 융성과 관련 된 창조경제분야에서 두 후보는 문화로 국가를 알리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싶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원분야에서는 프라보워 후보는 외국투자 원자재 잠식 경계론, 조코위 후보는 국민경제 발전으로 공정한 전국민 경제 수혜론을 내세웠다. 프라보워노믹스와 조코노믹스는 상반된 의견을 내세워 표심을 유도하고 있다.

프라보워 이코노믹스

1. 인도네시아의 자원은 인도네시아 인들을 위해 쓰겠다.
2. 인도네시아가 번영할 수 있게 국가경제를 개발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모든 국가자원을 관리한다.
3.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투자는 가능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가경제가 그들에 의해 침해 받지 않도록 한다.
4. 빈곤층과 실업자들의 경제지원을 늘린다.

프라보워 경제발전공약

1. 국민들의 일자리 증진을 위해 농업중심의 경제를 개발한다.
2. 국가예산 1000조 루피아를 정치인들이 횡령하지 않는다.
3. 국민경제 부흥과 개발을 위해 국가예산을 절약한다.
4. 인도네시아 마을단위에 10억 루피아를 투자한다.
5. 매년 국민소득 600만 루피아를 증가시키겠다.
6. 농지를 200만 헥타르 늘리고 400Km의 철도를 건설한다.
7. 농부, 어부들을 위한 은행, 공동조합과 무슬림들의 메카순례를 위한 은행을 만든다.
8. 인도네시아 인구 증가를 대비해 가족계획을 실시한다.

조코위 이코노믹스

1. 경제는 국민을 번영시키기 위한 것이다.
2. 국가경제의 번영을 위해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의료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3.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
4. 빈곤층 감소를 위해 예산을 늘릴 뿐 아니라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조코위 경제발전공약

1. 가난한 지역에 투자와 인프라 건설을 늘린다.
2. 국민건강을 위하여 Kartu Indonesia Sehat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3. 각 도시에 중소기업들의 육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4. 국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하여 Kartu Indonesia Pintar를 제공한다.
5. 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공동조합, 중소기업, 재래시장, 농업, 해양경제를 개발한다.
6. 투자의 증진을 위해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겠다.
7. 인구성장을 줄이기 위해 가족계획을 실시하겠다.
8. 인프라건설과 해양운송 또는 기차시설을 개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