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S 11 이다인
인도네시아가 3월 28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했다. 이는 호주(2025년 12월 시행)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시행되는 강력한 디지털 규제이다.
제한되는 플랫폼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스레드, 로블록스 등의 고위험으로 분류된 플랫폼이다. 이는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및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신규 계정 생성은 물론 기존 계정도 단계적으로 비활성화될 방침이다.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2억 8,000만 명 중 7,000만 명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세계 최초 소셜미디어 금지 국가 호주(16세 미만 인구 약 500만 명)의 14배에 달하는 인구가 한 번에 소셜미디어 퇴출을 앞두게 되면서, 메타, 구글, 틱톡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받을 타격도 급격히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메우티아 하피드 장관은 규제 시행에 앞서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는 기업에 “규정과 관련해 어떠한 타협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즉시 법규에 맞게 서비스 기능을 조절하라”라고 전했다고 한다. 정부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최악의 경우 자국 시장에서 문제 기업을 퇴출하겠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학부모들과 아동보호 단체는 대체로 정부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온라인에서 아동 안전 및 보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 ‘세마이 지와 아미니 재단’의 설립자 디에나 하리아나는 청소년의 SNS 이용이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의 SNS 가입 금지를 비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해외 IP로 재가입하거나, 부모의 신분을 도용해 가입해 오히려 음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해 위험에 더 노출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전면적 금지 조치로 어린이들이 자신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의견을 표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디지털 보호와 실효성 논란이 교차하는 가운데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등의 나라들도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제화를 서두르며 청소년을 향한 디지털 보호주의 흐름을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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