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주독미군 약 5천명 철수 명령…”12개월내 완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독미군은 3만6천명 정도의 규모다. 유럽 전체에 8만4천명의 미군이 주둔하면서 순환 배치된다.

트럼프의 ‘감축 검토’ 언급 직후 결정…이란戰서 쌓인 불만 작용한 듯
‘협력 안하면 미군 뺄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 전세계 동맹국에 전달
우크라戰 와중에 유럽 안보태세 영향 가능성…주한미군에 영향줄지 주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약 5천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전쟁부)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독일에서 약 5천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유럽내 미군 태세에 대한 국방부의 철저한 검토에 따라 나온 것이며, (유럽) 전구 요구사항과 현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넬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독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보다 이틀 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란 전쟁과 관련,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나왔다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 이날 익명의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에 메르츠 총리의 언급이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역효과를 낳는 발언에 정당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유럽 동맹국들이 자신의 도움 요청을 사실상 거절해온 것에 대한 불만도 주독미군 감축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수사에 대한 불만과,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미국의 작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점에 매우 분명하게 불만을 표해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독일에는 3만6천436명의 미군 병력이 배치돼 있다. 이 병력이 향후 3만1천명으로 약 14% 줄어드는 셈이다.

미 CBS 방송에 따르면 독일은 일본에 이어 미군의 해외 주둔 규모가 가장 큰 국가다. 미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가 있고, 남부의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번 철수 명령은 독일에 주둔하는 전투여단 1곳에 영향을 미치며, 철수하는 인력의 일부는 미국으로 일단 귀환한 뒤 다시 해외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미국 본토 방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국방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라고 CBS는 전했다.

이처럼 독일에서 미군 일부가 철수하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럽 안보 태세에 일정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동맹국의 안보 기여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에 따라 미군이 상당 규모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결정은 전세계 미국 동맹국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미군 중 3분의 1인 약 1만2천명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듬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서 이번 조처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한 바 있고,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전날 주독미군 감축 검토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잠재적 병력 태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주한미군은 여전히 억지력과 준비태세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정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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