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바른 한인 역사 소위원회 “구 한국학교 부지 사용권 분쟁에 관한 조사보고” 제출

한인회 바른 한인 역사 소위원회 구 한국학교 영사동문제 조사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부설 영사 동 대지 사용권 문제가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사회에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이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다.

2013년 대사관 영사 동이 완공되자 한인 카톡방 등 SNS와 유인물이 유포되면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974년 한국기업 13개사가 기금을 모아 현재의 대사관 부지를 매입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했다.

이에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인 학생들을 위하여 5만 달러를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했고, 이를 계기로 또다시 한국기업들은 한국학교 건립에 US $375,000.-를 모아 현재 영사관 부지 가또수부르또 1,270㎡를 매입하고 구 한국학교를 건립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법인이 없던 한국학교는 대지 사용권 등록이 당장 문제가 된 것. 이를 대사관이름으로 매입하고, 당시 대사관은 한국학교 실 사용권은 한국학교에 있다고 1978년 2월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한국학교는 한인 학생을 더는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로 법인화하여 1993년 3월 자카르타 근교 찌빠융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후 구 한국학교 건물은 1층은 대사관 영사과 2층은 한인회가 사용하다가 대사관은, 2013년 8월 10일 영사 동으로 준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 한국학교 대지와 건물은 한인기업이 각출하여 매입한 지 40년이 지난 2018년 현재까지 사용권은 대사관으로 되어있다.

이에 한인회는 2016년 ‘바른 한인 역사 소위원회’를 발족하고 ‘구 한국학교 부지 사용권 분쟁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에 한인포스트는 바른 한인 역사 소위원회가 한인회에 제출한 자료와 한인회가 대사관에 제출한 공문을 근거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게재한다. -편집자 주-

 -게재순서-
1. 구한국학교 부지 실사용권 논란은 왜? <현 대사관 영사 동 건물>
2. 영사동 사용권 문제, 대사관은 명분 한인회는 실속으로 풀자 <인터뷰. 대사관 담당, 전현직 한인회장. 이승민 변호사, 송재선 대표, 원로인사. 각계각층>
3. 화합의 상징으로 한인 100주년 기념관으로 개관하자

구 한국학교 부지 실 사용권 논란은 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바른 한인 역사 소위원회’의 조용준 위원장은 “대사관이 사용하고 있는 영사동은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어찌 됐나”고 이의를 제기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의 영사동 사용 문제가 수 년 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지난 3월 27일 저녁 자카르타 리츠칼든 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첫 인도네시아 한인회 이사회에서 특별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양영연) 소속 ‘바른 한인 역사 소위원회’의 조용준 위원장은 “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가 이전하기 전에 지금의 대사관이 사용하고 있는 영사 동 부지에 한국학교가 있었다. 당시 구 한국학교는 부지의 실 사용권자였다”라고 전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영사 동 건물이 신축된 구 한국학교 부지의 사용권이 영구히 구 한국학교에 귀속됨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을 확보한 증빙서가 첨부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음에도 반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혹, 진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양영연 한인회장에게 요구했다.

이어서 현상범 자문위원도 “한국대사관 영사 동 부지는 인도네시아 법률상 및 형식상으로는 대사관 소유로 되어 있고, 그 사용권이 구 한국학교에 있음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인회에서 가지고 있는 본 사안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동포들이 많은데 상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간 한인사회의 영사 동 대사관 사용권 문제 이슈는 코리아센터유지재단(일명 코리아센터)의 송재선 임원이 지난 2010년부터 각종 SNS와 유인물을 통해 한인사회에 알리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다.

대사관 영사 동 부지 사용권 문제가 한인사회에 확산하자, 제5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한 양영연 한인회장은 송재선 대표와 협의로 이를 한인회에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2016년 6월 7일 ‘바른 한인 역사 소위원회’를 발족하고, 조용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문환 김영만 송재선 이승민 이진호 이현상 최상복 위원을 선임하여 관련 자료를 근거로 2개월 동안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한인포스트는 바른 한인 역사 소위원회가 한인회에 제출한 자료와 한인회가 대사관에 제출한 공문을 근거로 연재한다.

◆ 구 한국학교 설립 계기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제2대 대사로 부임한 이재설 대사는 재임 기간(1974.3-1979.4)에 대사관 건물을 신축할 용지 매입 건을 놓고 한국 정부의 자금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가운데 한국남방개발, 한국외환은행, 무역진흥공사,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환기업, 국제실업, 경남기업, 쌍용, 협화실업, 미원, 동명목재, 한일시멘트 총 13개사의 기금으로 현재의 대사관 부지 3,830㎡를 US $538,575.-로 매입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감사의 표시로 한인 2세를 위한 국적 있는 교육을 받는 데 도움을 주고자 1977년 6월 16일 자로 5만 달러를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남방개발 130,000달러, 미원 100,000달러, 동화기업(현 코린도) 50,000달러, 한국합판 20,000달러, 염장열 20,000달러, 현대건설 20,000달러, 경남기업 15,000달러, 국제실업 10,000달러, 대림산업 5,000달러, 삼환기업 5,000달러 총 10개사가 375,000달러 모금하여 현재 영사관 대지 1,270㎡를 매입하고 구 한국학교를 건립하게 된다.

◆ 40년전 구 한국학교 부지매입과 건립 문제

그러나, 당시 인도네시아 법률상 민간 외국인 명의로 부지 매입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자, 1977년 6월 25일 이재설 대사는 편의상 대사관 직원 김용호 참사관과 한국외환은행 자카르타 사무소장 염동희 씨 명의로 부지 매입(Hak Pakai) 계약서에 서명토록 했다. 하지만 사용권은 영구히 한국학교에 귀속됨을 확인해 주었다.

◆ 한국학교이전과 영사 동 신축
대사관 측 “정부 예산투입, 소유권 다툼 여지없음”…예산투입 근거는?  

이후 한국인 학생이 늘어나 구 한국학교 한인회 부지가 협소하여지자 한인회를 중심으로 정식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로 법인화하고 이전하여 개교하게 된다. 이에 구 한국학교 건물에 영사관이 입주하여 대 민원업무를 보게 된다.

이후 2011년 대사관은 구 한국학교 건물을 허물고 5층 신축 건물을 세워서 대사관 측이 사용하고 있다.

한인회 송재선 자문위원은 대사관에 수차례 민원접수한 지 4년째 되는 2014년 4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같은 해 5월 28일 대사관은 “정부 예산투입”이라는 회신공문을 받았다. 또한, 2015년 2월 6일 자 대사관 답변도 “한국학교는 정부예산과 당시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들의 기부로 세워졌으며, 우리 정부의 국유재산으로 등재되어있다”라면서 “당시 한국학교 관련 소유권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송재선 대표에 따르면 “민원접수 4년 10일 만에 ‘구 한국학교는 정부 예산 투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면서, “정부 예산 투입이라면 언제 얼마 무슨 용도로 투입됐는지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사관 부설 영사관은 지난 2012년 4월 1일 착공하여 2013년 8월 10일 준공식을 했다. 영사 동은 5층 건물에 영사과 관련기관 대사관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40년 전 구 한국학교는 당시 형편상 부지의 사용권에 대해서 한국대사관은 한국정부 국유재산이라는 주장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구 한국학교라는 주장이 팽배하다.

이에 양영연 한인회장은 “영사동 사용권 문제는 한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사관과 재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 문제가 한인사회 갈등이나 분열 그리고 조국에 대한 애국심 이탈로 확산하는 걸 경계한다”라고 전했다.  <기사·동포사회부. 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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