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스포츠 시스템 그리고 경제학

최근 한국의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이 한창이고 어느덧 25일이면 폐막식이 다가온다고 한다. 4년에 한번 오는 기회이기에 어느 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건 최선을 다해 기량을 발휘하는 올림픽이야 말로 개인과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값진 화합과 열광을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국민적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 주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냄과 동시에 향후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교육 훈련 시스템이 변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국은 명실상부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하여 국가 주도하에 육성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 타고 아예 유아시절부터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선발 육성 지원은 당연 아니지만, 치열한 선발과정 후 태릉 선수촌이라는 국가 재정을 동원한 국가대표 육성관리 시스템이 존재하는 나라다.

이에 반하여 외국 선수들의 경우는 선진국의 경우 거의 모두가 ‘투잡’ 선수들이다. 아깝게 이상화 선수에게 은메달을 안겨준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 리스트인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는 병원직원이다.

여자스피드 스케이팅의 전설로 불리는 클라우디아 페흐슈타인은 경찰이고, 미국 볼슬레이 대표팀 네이트 웨버는 미국 육군 중사다. 직업과 비슷한 선수들도 있지만 덴마크 남자 컬링 선수들처럼 다른 직업인 경우도 많다.

덴마크 남자 컬링 선수들의 직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재무설계사, 항공기 기술자 들이고 후보 선수 중 모르텐 베르그 톰센은 세계적 해운기업 ‘Mersk Line’의 매니저다.

국민 레포츠나 프로팀으로까지 활성화 되지 못한 스포츠에서 세계적 기록의 선수가 만들어 지기란 힘든 구조이기에 이러한 한국식 국가대표 시스템은 잘 작동해 왔을지 모르나 선진국 선수들처럼 ‘투잡’을 가져야만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구조로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스포츠라는 분야는 실력 있고 잘하는 ‘선발된’ 선수들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또 이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선 그나마 인정해 줄 만하다. 정부가 나서서 대학 같은 교육 시스템에 무차별 ‘교육복지’ 정책을 지속할 경우 결과는 어떠할까?

한국의 대졸자 비율(2016년, 25~34세 시민 중 대학졸업이상 학력자 비율)은 70%다. OECD국가 평균 43%는 물론 미국 48%, 프랑스 44%, 일본 60% 보다도 월등한 수준이다.

한국의 대졸자 실업률은 4.0% 로 고졸자 3.8% 보다 높다. 매년 50만명의 대졸자가 사회에 나와도 30만개 미만 일자리에 불과하니 올해 초 통계상으로 대졸 실업자 수는 50만 2천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1996년 ‘대학설립준칙’ 개정법과 2011년 ‘반값 등록금’ 시행이라는 20년에 걸친 두 번의 완전히 상반된 교육복지 정책의 결과다. 대학준칙주의는 적정요건을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자율과 경쟁의 정책이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은 철저한 반(反)시장정책이다.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인재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서 그저 국민들이 대학을 원하니 ‘머로 가든 대학만 가게하자’정책의 결과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63개국 대학교육 경쟁력 평가에서 53위를 차지했다. 2011년에는 39위 수준에서 지속 하락 중이다. 대학시스템 평가도 총 117개국 중 2011년 55위, 작년은 81위다.

지성의 장이 되어야 할 대학을 그저 자격증처럼 만들고 관리해 온 정부의 책임이며 수요와 공급, 자유시장을 무시한 교육시스템의 결과다.

LPGA 여자골프, 음악가, K-POP, 한류 등 세계 1등은 규제가 없는 곳에서 성장했다. 사교육, 영어, 대학, 심지어 유치원까지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면서 해당 분야를 점점 세계 꼴지를 만들어 간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대표 선발은 요원하다.

바이애슬론의 티모페이 랍신, 아이스하키의 맷 달튼, 피겨스케이팅의 겜린 등은 외국 출신의 귀화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다.

88년 올림픽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임을 느끼지 않는가? 경쟁력 없이는 분명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함을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육이라 할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