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印尼 대통령, 국립대까지 ‘전면 무상 교육’ 추진 가속화

• 유·초·중·고 공립학교 16만여 곳 및 국립대 학비 면제 단계적 검토
• 종교부 산하 ‘페산트렌총국’ 신설해 이슬람 기숙학교 지원도 강화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초·중·고교 공립학교는 물론 국립대학교(PTN)까지 아우르는 무상 교육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을 목표로 세부 실행 계획 및 재정 추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교육·재무·인적개발 분야 주요 장관들이 참석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교육 복지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테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사무처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립학교 무상 교육은 유아교육 및 유치원(PAUD/TK)부터 초등학교(SD), 중학교(SMP), 고등학교 및 직업고등학교(SMA/SMK)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적용될 것”이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16만 4천 개에 달하는 공립 교육기관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에는 고등교육기관인 국립대학교 학비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2주에서 4주 이내에 통합등록금(UKT)과 입학금 면제 등을 포함한 국립대 무상 교육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운영 체계 정비와 단계별 로드맵 수립, 구체적인 소요 재원 산출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 이슬람 기숙학교인 ‘페산트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26년 대통령령 제18호’를 제정해 종교부 산하에 페산트렌 관련 정책과 지원을 전담하는 ‘페산트렌총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교육뿐만 아니라 종교 사학 분야까지 포괄해 국가 교육 역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테디 처장은 “이번 조치는 교육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모든 교육 과정이 소외 없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발표가 전면 무상 교육의 즉각적인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책이 아직 입안 및 재정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