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체 블루레이 카고(Blueray Cargo)의 소유주 존 필드(John Field)가 수입 물품 처리와 관련해 관세청(DJBC)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법원에서 공식 인정했다.
이번 금품 공여는 인도네시아 탄중 프리오크(Tanjung Priok) 항구 세관의 감시를 받던 자사 컨테이너의 통관 및 출고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화요일) 중앙 자카르타 부패행위재판소(Tipikor)에서 열린 부패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존 필드는 이 같은 사실을 자백했다. 이번 재판은 전직 관세청 고위 공무원 3명을 상대로 진행 중이다.
검찰 측 공소사실과 피의자 신문조서(BAP)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재임 기간 당시 블루레이 카고가 들여온 화물의 80~90%가 ‘적색 검사 경로(Red Line)’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까다로운 통관 절차가 반복되는 상황을 빌미로 올랜도 하모낭간 등 관세청 관계자들은 원활한 물품 검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검찰이 “블루레이 카고의 화물 대부분이 적색 경로로 분류되어 내부 관계자 및 관세청 불법 행위자들의 메커니즘을 통해 자금이 전달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존 필드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금이 ‘BC 1’으로 지칭된 관세청장 몫을 포함해 리잘과 시스프리안 등 수령인 코드별로 정확히 배분되어 흘러 들어갔으며, 수령 거절이나 반환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존 필드가 블루레이 카고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관세청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뇌물 및 향응의 총액은 63,589,818,515 루피아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현금 뇌물 61,743,597,000 루피아와 유흥 편의 및 사치품 1,846,221,515 루피아가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전직 관세청 공무원 3명은 뇌물 수수 외에도 다수의 수입업자와 담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관세 업무와 관련해 총 15,222,893,725 루피아 규모의 알선수재(알선 뇌물)를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의 뇌물, 향응, 알선수재를 모두 합산한 총 범죄 금액은 약 788억 루피아(약 788억 1,271만 루피아)에 이른다.
특히 올랜도 하모낭간은 다른 수입업자들로부터 관세 관련 청탁 명목으로 81억 4,511,500 루피아를 별도로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뇌물 수수를 금지한 부패행위방지법 및 형법전, 관련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만 물류 통관 과정에 만연한 구조적 부패 카르텔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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