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와 하원(DPR RI)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민생 안정을 골자로 하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지난 2026년 7월 2일(목)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 단지에서 제2025~2026 회기 제5차 회기 제23차 하원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7 회계연도 국가세입세출예산안(RAPBN) 및 2027년 정부업무계획(RKP)’에 대한 예비 심의 결과를 공식 합의·의결했다.
이번 본회의를 주재한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하원 예산위원회(Banggar)와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심의 결과 보고서를 상정하고,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푸안 의장은 “이번에 통과된 2027년 RAPBN 및 RKP 예비 심의 결과 보고서는 향후 정부가 실효성 있고 건전한 국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정부가 2027 회계연도 국가예산법률안(RUU APBN) 및 이에 따른 재정각서(Financial Memorandum)를 공식 작성하여 차기 회기 하원에 제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민관정 협치의 결과물… 4개 실무위원회 가동을 통한 심층 심의
이날 본회의에서 2027년 RAPBN 및 RKP 심의 결과는 예산위원회 부위원장 위하디 위잔토가 낭독했다. 이번 합의안은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 라흐맛 팜부디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장관, 그리고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 등 재정·통화·개발 부처의 수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치열한 공동 심의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다.
위하디 부위원장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와 하원의 예비 심의는 지난 2026년 6월 초부터 본격화되었다. 양측은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거시경제, 세입, 세출, 지방재정 등을 담당하는 4개의 실무위원회(Panja)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각 실무위원회 산하에 전문 문안 작성팀을 구성해 세부 지표를 조율해 왔으며, 마침내 모든 분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위하디 부위원장은 “지난 6월 29일 열린 실무회의에서 각 실무위원회의 종합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정부 및 중앙은행과의 심도 있는 조율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는 정부가 8월에 발표할 국가예산법률안의 핵심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 8월 16일, 국가세입세출예산(APBN) 법률안 및 재정각서의 초기 제안 수치를 최종 확정해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예산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하원 제11위원회로 회부되어 더욱 상세한 세부 심의를 거친 뒤, 오는 2026년 10월 말 최종 법률로 공포될 계획이다.
■ [거시경제 가정] 성장률 목표 최대 6.5% 설정… 안정 속 도약 모색
정부와 하원이 합의한 거시경제 가정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7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8% ~ 6.5%**의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내수 진작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강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경제성장률: 5.8% ~ 6.5%
–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1.5% ~ 3.5% (안정적 물가 관리 타깃)
– 루피아 환율: 달러당 Rp16,800 ~ Rp17,500
– 10년 만기 국채(SBN) 금리: 6.5% ~ 7.3%
– 인도네시아 원유 가격(ICP): 배럴당 미화 70 ~ 95달러
– 원유 생산량(Lifting): 하루 605만 ~ 620만 배럴
– 천연가스 생산량: 하루 951만 ~ 990만 배럴 (유류환산량 기준)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1.5%~3.5% 수준으로 통제해 서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루피아화 환율 변동성을 방어해 거시경제 안정성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 [개발 목표] ‘극빈율 0%’ 도전 및 인적자본 투자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시한 2027년 개발 목표의 핵심 화두는 ‘포용적 성장’과 ‘인적자원 강화’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절대적 빈곤층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극빈율 0%’ 목표다.
– 빈곤율: 6.0% ~ 6.5%
– 극빈율: 0% (완전 해소 목표)
– 지니계수(소득 불평등도): 0.362 ~ 0.367
– 공식 실업률: 4.3% ~ 4.87%
– 인적자본지수(HCI): 0.575
– 농민복지지수(NTP): 0.8038
– 공식 일자리 창출 비율: 40.81%
– 1인당 국민총소득(GNI): 미화 5,800달러 ~ 5,840달러
– 환경질지수(IKL): 76.84
정부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사회 취약계층과 농민에게까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농민복지지수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기 위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최대 5,840달러 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 [거시재정 구조] 긴축과 성장 조화… 재정적자 GDP 대비 1.8~2.4%로 관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기틀도 마련됐다. 정부는 무분별한 채무 발행을 지양하고 세수를 확대해 재정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인 1.8% ~ 2.4%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1. 국가 세입 (GDP 대비 12.01% ~ 12.40%)
– 조세 수입: GDP 대비 10.16% ~ 10.50% (세원 확보 및 징수율 제고)
– 비조세 국가세입(PNBP): GDP 대비 1.85% ~ 1.89%
– 무상원조: GDP 대비 0.002% ~ 0.003%
2. 국가 지출 (GDP 대비 13.81% ~ 14.80%)
– 중앙정부 지출: GDP 대비 11.26% ~ 12.01%
– 지방 이전지출(TKD): GDP 대비 2.55% ~ 2.79% (지방 분권화 및 균형 발전 지원)
3. 수지 및 부채 지표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GDP 대비 흑자 0.45% ~ 적자 0.14%
– 재정적자: GDP 대비 1.8% ~ 2.4%
– 투자 금융조달: GDP 대비 마이너스(-) 0.50% ~ 0.90%
– GDP 대비 총부채 비율: 40.31% ~ 40.64%
정부는 부채 비율을 GDP 대비 40%대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재정 체질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2027년 예산안 가이드라인은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적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과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세부 사업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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