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실, ‘무상 영양식 프로그램(MBG)’ 부패 수사 확대
– 현직 경찰 고위 간부, 직위 이용해 배식판 조달 메커니즘 및 가격 조작 혐의
– 전기 오토바이, 태블릿 등 거액의 프로젝트에서 잇따른 가격 부풀리기 의혹 적발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실(Kejagung)이 국가적 사업인 ‘무상 영양식 프로그램(MBG)’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혐의와 관련해 현직 경찰 고위 간부(준장)를 용의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총장실 특별범죄 담당 수사국장은 영양 공급 서비스 부대(SPPG)에 납품될 예정이었던 음식 용기 및 배식판(옴프렝) 조달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직 경찰 준장 LMI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 LMI 준장은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측근인 YCS와 RD에게 SPPG 예비 파트너사들을 대상으로 배식판을 독점 판매할 유령 회사를 설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LMI 준장은 배식판의 조달 메커니즘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예비 파트너사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배식판의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샤리프 특별범죄수사국장은 지난 2일(목) 검찰총장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배식판 가격에는 LMI 준장이 특정 납품 지점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챙기려 한 리베이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구체적인 혐의를 밝혔다.
이러한 범죄 혐의에 따라 LMI 준장은 부패범죄법 제12조 a, b, e항 및 형법 위반 혐의로 남부 자카르타 검찰청 산하 살렘바 구치소에 20일간 구금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검찰은 이번 무상 영양식 프로그램(MBG) 관련 부패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6명을 용의자로 지정하며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배식판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여러 프로젝트에서 전방위적인 가격 부풀리기(업계약) 정황을 포착했다.
이미 다단 힌다야나 전 국가영양청(BGN) 청장과 전직 부청장 2명이 프로그램 운영 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주요 혐의로는 약 1조 루피아(한화 약 8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전기 오토바이 21,801대 조달 과정에서의 가격 부풀리기 의혹이 꼽힌다.
이 외에도 수사팀은 신발 32,000켤레, 태블릿 컴퓨터 31,000대, 75인치 대형 TV 5,400대 등 교육 및 운영 자재 조달 과정에서도 수백억 원대의 가격 부풀리기 의혹을 추가로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 사업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고위 공직자들과 군·경 간부들의 돈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추가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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