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 거듭하는 정부 인센티브 정책에 자동차 시장 ‘얼어붙나’ 우려 고조
– 페브리 대변인 “수요 둔화 속 판매 회복 위해 조속한 공식 발표 필요”
– 당초 6월 시행에서 2026년 8월로 지연… 업계·소비자 불확실성 가중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차(EV) 인센티브 정책 시행이 연이어 지연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산업부(Kemenperin)가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자동차 산업의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명확하고 신속한 방침 결정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현재 완성차 제조사 및 부품 업계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 전반과 일반 소비자들이 모두 정부의 공식 인센티브 발표만을 기다리며 구매 및 투자 결정을 대거 보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부 “정책 불확실성, 자동차 산업 실적 악화 초래할 것” 강력 경고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26년 6월 30일(화), 남부 자카르타 스티아부디에 위치한 산업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Febri Hendri Antoni Arif) 산업부 대변인은 현재의 교착 상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페브리 대변인은 “현재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차 인센티브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주요 의사결정을 모두 미뤄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 및 정책 결정권자들은 자동차 제품 업계 및 소비자에게 조속히 확실한 방침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인도네시아 내수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 흐름 속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판매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진단했다. 정책의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소비자의 관망세가 짙어져 결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실적에 막대한 타격과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다른 부처 및 관계 기관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해당 인센티브에 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이며, 정부 내 의사결정 지연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재차 강조했다.
반복되는 인센티브 연기… 시장 피로감 극에 달해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정책의 시행 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자동차 시장의 피로감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래 정부는 올해 6월부터 대대적인 내수 진작 및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전기차 10만 대와 전기 오토바이 10만 대 등 총 20만 대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책 시행 시점은 당초 6월에서 7월로 한 차례 미뤄졌고, 최종적으로는 오는 2026년 8월에나 실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일정이 대폭 조정된 상태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행정 조치와 불확실성 탓에 현지 대리점과 수입업계, 그리고 구매를 계획했던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현재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단절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내부 조율 난항… 경제조정부 “국산차 프로젝트 등 다각도 검토 중”
이와 같은 산업부의 조속한 결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부처의 신중론은 계속되고 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기차 인센티브 정책이 현재 면밀한 평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정부가 해당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아직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단순한 수입 및 소비 지원을 넘어 궁극적인 국산차(내수 생산) 프로젝트의 기반을 튼튼히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아이를랑가 장관은 현재까지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산상의 문제나 부처 간 이견 등 세부적인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한 채, “해당 정책은 여전히 종합적인 검토 단계에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산업부, 업계와의 공조 강화로 돌파구 모색
정부 부처 간의 입장 차이와 정책 지연 속에서 산업부는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정부의 공식 인센티브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침체된 제조업 및 자동차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간 업계 협회들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페브리 대변인은 “정부 정책의 확정을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산업부는 자동차 부문을 포함한 국내 제조업 제품의 전반적인 판매 촉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관련 업계 협회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비전이 정책 결정 지연이라는 암초를 만난 가운데, 이번 산업부의 강한 촉구 메시지가 교착 상태에 빠진 전기차 인센티브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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