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니 오스카리아 COO, 자카르타 KPK 청사서 전격 회동
– 750개 부실 기업 폐쇄로 약 50조 루피아 규모 재정 절감 기대
– “기업 폐쇄가 임원진 형사 책임 면제 없어…범죄 의도 규명할 것”
– KPK 예방감시 부처와 고위급 회의…반부패 전문가 배치 및 내부고발 시스템 통합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질적인 경영 부진과 만성 적자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온 750개의 국영기업(BUMN)을 전격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규모 구조조정과 맞물려, 국영 자산관리기구인 ‘다난타라 인도네시아(Danantara Indonesia)’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밀 재무 감사를 실시하고 부패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부패방지위원회(KPK)를 통해 끝까지 사법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도니 오스카리아(Dony Oskaria) 다난타라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국영기업관리청(BP BUMN) 청장은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오후, 자카르타 남부 쿠닝안 HR 라수나 사이드 거리에 위치한 KPK C1 반부패 교육 센터 건물에서 KPK 예방감시 부처 구조직 관료들과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 “기업 폐쇄는 면죄부 아냐”…법적 책임 끝까지 추궁
도니 COO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는 부실 국영기업을 폐쇄하는 조치가 그 내부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과거의 범죄 혐의나 부패 행위를 덮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KPK 측과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KPK 역시 우리의 구조조정 의도가 더 깊고 장기적인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다만, 이는 범죄 의도(mens rea)가 입증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도니 청장은 만약 재무 감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패 혐의나 배임 정황이 드러날 경우, 해당 750개 국영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항간에서 ‘기업들이 폐쇄되고 나면 과거에 그들이 저지른 횡령이나 불법 행위는 어떻게 유야무야되는 것인가’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형사 책임과 범죄 문제는 기업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덮어지지 않고 규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실 구조조정으로 약 50조 루피아 재정 절감 기대
정부의 이번 수백 개 국영기업 구조조정은 국가 재정의 추가적인 누수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다난타라 측에 따르면, 자생 능력을 상실하고 정부 보조금과 재정 투입에 의존해 연명하는 한계 기업들을 방치할 경우 국가가 떠안아야 할 재정적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난타라는 이번 750개 부실 국영기업 폐쇄를 통해 수십조 루피아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니 COO는 구체적인 추산치에 대해 “단순 기업 폐쇄를 통한 직접 절감액 20조 루피아에, 계열사 간 복잡하게 얽혀 있는 비효율적인 내부 거래(inter-company transaction layering) 개선을 통한 30조 루피아를 더해 총 50조 루피아(한화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다난타라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재무 데이터 및 감사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국가에 고의로 손실을 입힌 정황이 입증된 기업들의 리스트와 증거 자료를 KPK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폐쇄되는 기업의 전직 이사 및 임원들은 사후에도 자신들의 경영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 KPK를 비롯한 법 집행 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 국책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부패 원천 차단…KPK와 전방위 협력
이날 회동에서 다난타라 측은 국영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핵심 국책 사업인 ‘다운스트림(하류 산업) 산업화 프로젝트’의 투명한 실행을 위해 KPK에 적극적인 지원과 공조를 요청했다. 이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다운스트림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도니 COO는 “다난타라는 국가 미래 먹거리인 다운스트림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부패나 비리로 인해 퇴색되거나 최대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라며 “KPK 예방 부청장에게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특히 다운스트림 산업화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밀착 감시 및 예방 지원을 요청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부패의 싹도 자라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다난타라 측은 향후 국영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KPK 예방팀으로부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다난타라는 모든 국영기업의 내부고발 시스템(Whistleblowing System)을 KPK의 자체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내부 비리를 원천적으로 감시하고 기존 국영기업들의 투명 경영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니 청장은 “KPK 측이 당사의 협력 제안에 적극 동의해 준 것에 감사한다”며 “향후 기관 내부 임직원 교육, 표준운영절차(SOP) 제정 지침 수립, 그리고 내부고발 시스템 통합 등 다방면에서 구체적이고 강력한 형태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KPK, “공직자 재산신고 엄수 및 반부패 전문 인력 의무 배치” 권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KPK 예방감시 부처의 아미누딘(Aminudin) 부청장은 다난타라의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국영기업 임원진들의 강력한 모럴해저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아미누딘 부청장은 우선 다난타라 및 산하 국영기업 고위 임원들이 법적 의무인 공직자 재산신고서(LHKPN)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그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인적 쇄신안을 제시했다. 아미누딘 부청장은 “다난타라 내 각 사업 부서는 물론 향후 존속 및 신설되는 모든 국영기업에 최소 한 명 이상의 반부패 전문가 인증(PAKSI) 소지자, 내부 감사 전문가 인증(API) 인력, 그리고 부패 위험 평가(CRA) 전문 인증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사후 적발을 넘어, 기업 경영 전반에서 부패 요인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750개 부실 국영기업 폐쇄 결정과 사정당국의 강도 높은 사법 처리 예고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영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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