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수년 초과한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명의 KTP 등 소지해 신분 세탁 시도
이민국, 주민등록국과 공조해 문서 진위 파악 및 발급 경위 집중 수사
인도네시아 반텐주 땅그랑의 고급 주거단지를 거점으로 일명 ‘러브 스캠(Love Scam)’ 사기 행각을 벌이던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대거 체포된 가운데, 이들 중 일부가 인도네시아 현지인의 명의를 도용한 위조 주민등록증(KTP)을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무부 이민총국 산하 출입국감독국은 최근 땅그랑 지역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중국 국적 용의자 2명이 불법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문서의 위조 여부와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아리프 에카 리얀토(Arief Eka Riyanto) 이민총국 출입국감독 하위국장은 지난 1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지 주민등록·민사기록국(Disdukcapil)과 긴밀히 협조하여 압수된 문서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용의자들이 소지한 주민등록증(KTP)뿐만 아니라 가족카드(KK), 출생증명서 등 행정 문서 전반에 대해 검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조 신분증 적발은 이민국 단속반이 지난 1월 8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땅그랑 지역의 고급 주택가를 급습, 사기 범죄 조직으로 의심되는 중국인 27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초기 조사 결과, 체포된 일당 중 XG와 ZJ(이니셜)로 지목된 2명의 중국인은 각각 인도네시아 국민 명의로 된 신분증과 행정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XG는 ‘SH’라는 명의의 KTP와 졸업증명서, 출생증명서를, ZJ는 ‘페르디안샤(Ferdiansyah)’라는 이름의 문서를 각각 소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민국 조회 결과 XG는 2020년부터, ZJ는 2018년부터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Overstay)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리프 국장은 “이들은 장기간의 불법 체류 사실을 숨기고 단속 인력을 속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짜 신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기 범죄를 넘어선 국경 관리 및 행정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리프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공식 행정 문서가 어떤 경로로 외국인의 손에 들어갔는지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며 “이것이 불법 체류 허가를 얻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카르텔과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국은 향후 유사한 방식의 신분 세탁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조 신분증의 최초 발급처와 유통망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리프 국장은 “이번 조치는 다른 외국인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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