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 위도도(조코위)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전략프로젝트(Proyek Strategis Nasional 이하 PSN)로 지정된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 ‘PIK 2 트로피컬 코스트랜드’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에 의해 공식 제외됐다.
이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른 조치로, 공간 계획 불일치와 보호림 지역 중첩 등 법적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경제조정부는 최근 공포된 ‘2025년 경제조정부 장관령 제16호’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국가전략프로젝트 지위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9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재벌 아구안(수기안토 쿠수마)이 이끄는 아궁 스다유 그룹 주도의 이 사업은 더 이상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PIK 2 프로젝트는 조코위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4년 10월, 친환경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국가전략프로젝트에 포함된 바 있다. 약 65조 루피아 규모의 사업으로, 6천여 명의 직접 고용과 1만3천여 명의 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주요 유료도로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기조가 변화했다.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AHY)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모든 국가전략프로젝트가 국가 개발 계획에 부합하고 공간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 또한 “모든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PIK 2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심각한 법적 문제들이 있다. 누스론 와힛 농업공간계획부 장관 겸 국토청장은 “PIK 2 부지는 주(州) 및 시·군 단위의 지역 공간 계획(RTRW)과 일치하지 않으며, 상세 공간 계획(RDTR)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로젝트 부지의 상당 부분이 보호림 지역과 겹친다는 점도 결정적 요인이 됐다. 와힛 장관에 따르면 총면적 약 1,700헥타르 중 1,500헥타르가 보호림에 해당하며,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전략프로젝트 지위 박탈로 PIK 2 프로젝트는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중앙정부의 인프라 지원 등 핵심적 혜택을 상실했다.
사업 자체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가 전임 정부 주요 사업을 엄격한 기준으로 재평가하며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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