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6년 부가가치세율 인하 카드 ‘만지작’

푸르바야 재무장관, “국민에게 고통 주지 않는 성장 추구” 의지 피력
연말 경제 지표 및 세수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 방침
내수 활성화 기대 속 재정 건전성 우려 교차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국민의 실질 구매력 강화를 목표로 2026년 부가가치세(PPN) 세율 인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11%로 인상된 부가세율을 다시 하향 조정함으로써, 가계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적 구상이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우리 국가예산(APBN KiTa)’ 10월호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하며, “부가세율 인하는 국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향후 정부가 조세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가세율 인하가 실현될 경우,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세율 인하는 곧바로 상품 및 서비스의 최종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푸르바야 장관은 섣부른 결정을 경계하며 신중한 접근을 약속했다. 그는 “최근 부가세율을 10%에서 11%로 인상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연말까지의 거시경제 지표 전개와 재정 여건을 면밀히 주시한 뒤 인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재정의 핵심 수입원인 부가세 수입 감소가 재정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부가세율 인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정부 예산 집행률 등 핵심 거시경제 지표가 포함된다.

또한, 가계 소비 동향과 산업별 파급 효과 등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지만, 국민 구매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부가세율 인하 가능성을 진지하게 연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는 2025년 국가예산(APBN) 집행 현황도 공개되었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국가 총수입은 연간 목표치의 65%에 해당하는 1,863조 3천억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총지출은 목표치의 63.4%인 2,234조 8천억 루피아가 집행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재정 적자 규모는 371조 5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정 상황은 정부의 부가세율 인하 검토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경기 부양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 안정성을 우선하여 현행 세율을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의 깊은 고심이 예상된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부가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재정 운용 계획과 맞물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의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정책적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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