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주 정부, 외국인 직접투자(PMA) 18개 사업 분야 허가 전격 차단

– 온라인 단일 창구(OSS) 시스템 내 규제 허점 악용 사례 급증
– 관광 호텔, 소매업, 차량 임대 등 지역 밀착형 18개 분야 대상
– 와얀 코스테르 발리주지사,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투자 유치로 패러다임 전환” 강조

[덴파사르 =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의 세계적인 관광지 발리주 정부가 과열되는 부당 경쟁으로부터 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UMKM)을 보호하기 위한 고강도 승부수를 던졌다.

발리주 정부는 온라인 단일 창구(OSS, 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PMA, Penanaman Modal Asing)가 진입하던 18개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허가 접근을 공식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의 완화된 투자 규제 시스템을 악용해 지역 주민들의 전통적인 경제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OSS 시스템의 규제 허점… 가상 오피스 동원한 무분별한 진입

와얀 코스테르(Wayan Koster) 발리주지사는 지난 23일(목요일) 덴파사르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강력한 규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코스테르 주지사에 따르면, 최근 주 정부 허가 평가팀의 정밀 조사 결과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 기반 사업 허가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온 정황이 뚜렷하게 포착됐다.

문제의 핵심은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BLI) 상의 ‘저위험’ 및 ‘중저위험’ 범주에 놓여 있다. 이 범주에 속한 사업들은 사업자등록번호(NIB)만 발급받으면 별도의 까다로운 표준 인증서나 추가 허가 절차 없이도 OSS 시스템을 통해 자동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틈타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심지어 실제 사업장 대신 가상 오피스(Virtual Office)를 주소지로 등록해 규제를 회피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본래 지역 주민들과 중소상인들의 몫이어야 할 생계형 사업 영역까지 외국인 자본이 파고들면서,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토종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 정부의 진단이다.

코스테르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소기업(UMKM) 및 지역 민생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진입하기 위해 위험 기반 사업 허가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정한 사업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반드시 지역 사업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생해야 할 분야에서 토종 소상공인들에게 가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부터 전격 시행… 향후 엄정 대응 방침

발리주 정부는 이 같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직후, 인도네시아 투자신산업부/투자조정청(BKPM)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승인을 획득하고 즉각적인 차단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셋째 주부터 발리 전역에서 해당 18개 사업 분야에 대한 PMA의 OSS 시스템 접근이 전면 차단됐다.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들 18개 분야에서 OSS를 통한 신규 사업 허가를 일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영업 중인 기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KBLI 코드가 시스템에서 완전히 비활성화되거나 삭제되기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투자활동보고서(LKPM)를 정상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 정부는 향후 허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 생활 밀접 분야 대거 포함… PMA 제한 18개 사업 분야 목록

이번에 외국인 직접투자(PMA)의 진입이 원천 차단된 18개 사업 분야는 대다수 발리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 및 생계와 직결된 부문들이다. 구체적인 대상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55110 – 관광 호텔 (건축 면적 < 6,000 m²)
2. 55120 – 일반 호텔 (건축 면적 < 6,000 m²)
3. 68111 – 자가 소유 또는 임대 부동산
4. 70209 – 기타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5. 70204 – 산업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6. 77100 – 승용차, 버스, 트럭 및 유사 운송장비 임대업
7. 47711 – 의복 소매업
8. 47511 – 직물 소매업
9. 77311 – 매입조건 없는 모터사이클 임대업
10. 47249 – 기타 식료품 소매업
11. 47991 – 농산물 식료품 이동 소매업
12. 55900 – 기타 숙박업
13. 56303 – 음료점/카페
14. 56305 – 전통 약재 점포/찻집
15. 14120 – 주문 맞춤 옷제작 및 재봉업
16. 93111 – 경기장 시설 운영업
17. 93116 – 피트니스 센터/체력단련실 시설 운영업
18. 93191 – 스포츠 행사 기획업

이 목록에서 보듯, 소규모 호텔 및 숙박업을 비롯해 의류·식료품 소매업, 오토바이 및 차량 임대업, 카페와 전통 찻집 등은 전통적으로 발리 소상공인들이 자립해 온 핵심 생계 수단이다.

“외국인 투자 배척 아냐… 지역 전통 존중하는 책임 있는 투자 환영”

이번 조치가 발리주의 대외 투자 유치 기조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발리주 정부는 특정 부문에 대한 외국인 자본의 진입 장벽을 높이되, 진정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책임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정부는 앞으로 유입되는 모든 외국인 투자가 발리의 장기적인 발전 비전에 부합하고, 지역 고유의 전통 지혜를 존중하며, 무엇보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

와얀 코스테르 주지사는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이번 정책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거시적 경제 과제와, 발리 경제의 오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지역 사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라는 민생 과제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노력”이라며, “발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적 보완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