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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성장률에 ‘적정생계비(KHL)’ 반영 의무화… 노동계·경영계 촉각
노사정 대타협 기반, 헌법재판소 결정 준수하며 사회적 합의 도출 목표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2026년도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결정할 새로운 공식을 오는 11월 중 확정·발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특히 이번 공식에는 기존의 경제 지표 외에 노동자의 ‘적정 생활 수준(KHL)’ 보장을 핵심 요소로 포함할 것을 명시해, 향후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시에를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월) 자카르타 인력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매년 진행되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2026년도 주별 최저임금(UMP) 인상률 산정을 위한 새로운 공식을 11월까지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현재 노동부 내 실무팀이 관련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객관적 데이터와 공정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이번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하며,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헌재 결정 반영… ‘적정생계비’ 핵심 변수로 부상
이번 최저임금 공식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헌법재판소(MK) 결정 제168호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해당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정부가 정하는 특정 지수 등 세 가지 변수를 반영하고, 이것이 노동자의 ‘적정생계비(Kebutuhan Hidup Layak, KHL)’를 충족하는지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과거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경제 지표에만 편중되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조치는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각 지역별 생활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등을 포괄하는 적정생계비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반영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노사정 3자 협의체 가동… ‘사회적 대화’로 해법 모색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국가임금위원회(Depenas)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 3자 협의체 틀 안에서 투명하게 진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국가임금위원회가 구체적인 인상률과 산정 공식 초안을 논의하고, 국가노사정협력기관(LKS Tripnas)이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반둥 공과대학교(ITB) 교수이기도 한 야시에를리 장관은 학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해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의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감정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실증적 분석을 통해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으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망이 순탄치만은 않다. 앞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을 비롯한 주요 노동단체들은 높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2026년 최저임금을 현행 대비 8.5%에서 최대 10.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과도한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가 첨예하다.
■ 11월 21일 최종 확정… 내년 1월 1일 시행 목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각 주의 주지사는 매년 11월 21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주별 최저임금을 확정하여 공포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한에 앞서 새로운 산정 공식을 먼저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주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공식이 마련되면 이를 근거로 각 지방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지역 실정에 맞는 인상률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최저임금 공식이 인도네시아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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