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은행 예치 자금 200조 루피아 시중은행 이전 계획도 밝혀… 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가 2026년도 국가 예산안(RAPBN) 편성 과정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Transfer ke Daerah, TKD)을 더 이상 삭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증액될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지방 재정 안정화와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과의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026년 예산안의 지방 이전 재원을 더는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국회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밝힐 수는 없지만,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인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푸르바야 장관은 향후 재정 정책의 핵심이 경제 성장 촉진에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예산 집행률을 개선하는 등 최적의 재원 배분에 집중할 계획이며, 지방 이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그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현금 관리를 개선하여 국가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효과적인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정책은 정부 지출을 가속화하고 지역 단위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파격적인 유동성 공급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푸르바야 장관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예치된 정부 자금 425조 루피아 중 약 200조 루피아를 시중은행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의 대출 여력을 확대해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같은 자금 이전 메커니즘을 최종 승인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이는 정부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며 “자금 운용은 은행의 자율에 맡기되, 정부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자금이 경제 시스템 내에서 실질적으로 순환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푸르바야 장관은 “인플레이션은 실제 경제 성장이 잠재 성장률을 넘어설 때 발생하는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잠재 성장률은 6.5% 이상이지만 현재 성장률은 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부양책을 투입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의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일부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회와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지방 경제와 국내 금융 시장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