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채용계획(RPTKA) 비리 재판서 리샤류디 前 특보 혐의 시인
“블랙핑크 티켓은 보관만, 1만 달러는 총선 자금 명목”…
실상은 불법 할리데이비슨 구매 KPK 측“재판서 드러난 모든 사실 심층 분석 후 수사 확대 가능성”
인도네시아 정관계를 뒤흔들고 있는 외국인력채용계획(RPTKA) 승인 관련 비리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전 노동부 장관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핵심 인물의 법정 증언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고강도 분석 및 수사 확대에 나섰다.
특히 해당 증언 과정에서 미화 1만 달러의 현금 수수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콘서트 티켓까지 뇌물로 오간 정황이 포착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자카르타 중앙 부패범죄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현재 부올(Buol) 군수직을 수행 중인 리샤류디 트리위보워(Risharyudi Triwibowo) 전 노동부 장관 특별보좌관이 KPK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동부 내 만연했던 금품 갈취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석에 앉은 하랸토(Haryanto) 전 노동부 노동지도배치국장으로부터 리샤류디 전 특보가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였다. 리샤류디 전 특보는 재판부 앞에서 하랸토 전 국장으로부터 비행기 표 구입 명목으로 1,000만 루피아(한화 약 85만 원)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미화 10,000달러(한화 약 1,300만 원) 상당의 외화와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는 점이다. 리샤류디 전 특보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하랸토 전 국장으로부터) 블랙핑크 티켓을 건네받아 사무실에 보관했다. 하지만 나는 콘서트 현장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2024년 수수한 미화 1만 달러에 대해서는 “총선 출마 자금이 필요해 빌린 돈”이라고 변명했으나,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드러나며 궁지에 몰렸다. 조사 결과 해당 자금은 총선 활동이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서류조차 갖춰지지 않은 일명 ‘대포차’ 상태의 중고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사주는 데 탕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즉각 리샤류디 전 특보에게 불법 취득한 1만 달러 상당의 금액을 국고에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법정 증언이 공개되자 KPK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부디 프라세티오(Budi Prasetyo) KPK 대변인은 12일 밤 자카르타 KPK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법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는 검찰에 의해 철저히 분석될 것”이라며 “이후 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새로운 범죄 혐의점(novum)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디 대변인은 특히 이번 금품 수수 의혹을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RPTKA 승인 관련 배후 인물들에 대한 조사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분석 과정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관계자가 있다면, 수사관들이 이들을 추가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은 매우 높게 열려 있다”고 덧붙여, 노동부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KPK 검찰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RPTKA 승인 비리를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노동부 고위 관료 8명이 공모하여 외국인력 허가권을 미끼로 기업들로부터 총 1,352억 루피아(한화 약 11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999년 제31호 부패범죄척결에 관한 법률’ 및 형법 관련 조항에 따라 기소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뇌물 수수를 넘어,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외국인 노동자 채용 시스템 자체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노동 행정 부패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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