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도 인권 침해 우려 표명…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 확산
지난 8월 말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1천 명이 넘는 미성년 아동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omisi Perlindungan Anak Indonesia 이하 KPAI)는 일부 아동이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의 아동 인권 보호 절차 미준수를 강하게 비판했다.
KPAI의 디야 푸스피타사리 위원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시위에서 총 1,186명의 아동이 체포 및 구금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KPAI 자료에 따르면, 수도 자카르타에서만 수백 명의 아동이 연행되었다. 8월 25일과 28일 이틀간 메트로 자야 지방경찰청 등에서 체포된 아동은 총 425명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조사를 받고 가족에게 인계되었으나, 8월 말 북부 자카르타에서 체포된 아동 11명은 여전히 구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체포는 자카르타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중부자바주 스마랑에서 200명, 그로보간과 케부멘에서 각각 99명, 서부자바주 반둥에서 73명, 동부자바주 수라바야에서 50명 등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아동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KPAI는 체포된 아동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디야 위원은 “일부 경찰서에서 가족 및 법률 지원과의 소통을 제한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는 현행 아동보호법과 아동 형사사법제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아동 피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8월 말 시위 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또한 주 의회 건물 방화, 주지사 관저 공격, 공공기물 파손 등 재산 피해도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미성년 체포와 인명 피해 사태에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포함한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속하고 철저하며 투명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소년들이 시위 현장의 전면에 나서면서 인도네시아 사회의 누적된 불만과 더불어, 공권력의 아동 인권 보호 의식 부재라는 심각한 과제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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