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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부·정보기관 합동 단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9천여 포 압수
“섬유 산업 생태계 교란 및 국민 건강 위협하는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섬유 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규모 불법 중고 의류 밀수 및 유통 조직을 성공적으로 적발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terian Perdagangan)는 국가정보원(BIN, Badan Intelijen Negara), 군전략정보국(BAIS TNI, Badan Intelijen Strategis Tentara Nasional Indonesia)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서부 자와(Jawa Barat)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합동 단속 작전을 벌여, 약 1,123억 루피아(한화 약 93억 원)에 달하는 불법 수입 중고 의류(발프레스, Balpres) 19,391포를 압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단일 단속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9일, 서부 자와주 반둥군(Kabupaten Bandung) 보종소앙(Bojongsoang) 지역의 한 창고에서 진행된 압수물품 공개 현장에서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무역부 장관은 이번 단속이 국내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부디 장관은 “불법 중고 의류 수입은 우리 섬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위생이 검증되지 않은 의류는 국민 건강에도 잠재적 위협이 되므로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시망이 촘촘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내용 및 성과: 서부 자바 핵심 거점 동시 타격
이번 합동 단속 작전은 지난 8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서부 자바주의 핵심 유통 거점으로 지목된 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다.
단속팀은 총 11개의 비밀 창고를 급습하여 ▲반둥시(Kota Bandung)에서 5,130포(약 247억 5천만 루피아 상당) ▲반둥군(Kabupaten Bandung)에서 8,061포(약 442억 루피아 상당) ▲치마히시(Kota Cimahi)에서 6,200포(약 434억 루피아 상당)의 불법 중고 의류를 확보했다. 압수된 물품 대부분은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밀수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교한 압축 포장(발프레스) 형태로 유통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가 시마투팡(Moga Simatupang) 무역부 소비자보호무역질서국(PKTN, Direktorat Jenderal Perlindungan Konsumen dan Tertib Niaga) 국장은 “이번 성과는 PKTN이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이룬 단속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히며, “단순 창고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들 배후에 있는 주 수입업자와 자금책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기관 반응 및 향후 계획: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법 집행 예고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입법부와 사법기관 역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압수 현장을 찾은 국회 제6위원회 소속 다르마디 두리안토(Darmadi Durianto) 의원은 “국내 섬유 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부와 정보기관의 단호한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며,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엄정한 법 집행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을 대표하여 참석한 조코 프리하디(Joko Prihadi) 준장 역시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행정적·형사적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사법 처리 과정에서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현행 2023년 무역부령 제36호(Permendag Nomor 36 Tahun 2023)에 따르면 중고 의류는 인도네시아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위반 시 관련 사업자는 사업 허가 취소, 물품 전량 폐기 등의 행정 제재는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유통망을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해 정보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불법 중고 의류 유통 정황을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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