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적자 국영기업 성과급 철퇴… 국영기업 겸임 30명 차관은?

국정 연설서 강력한 개혁 의지 천명… “성과급 폐지 반대 시 즉각 사임하라” 최후통첩
정치권 초당적 환영… “국민 복리로 환원해야”, “재정 효율성 증대 기대”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국영기업(BUMN)의 방만한 경영 행태에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재무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어 온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성과급(Tantiem)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며, 국영기업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6년 국가 예산안 및 재정 보고서’ 발표 국정 연설을 통해,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 투자관리청(Danantara)에 낭비적이고 비합리적인 국영기업 감사위원 및 이사회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 “꼼수 용납 못해”…성과급 제도 정조준

프라보워 대통령은 연설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현행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하는 감사위원이 연간 400억 루피아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하며, “나는 이 성과급을 없앨 것이다.

‘탄티엠(tantiem)’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중이 이것이 불투명한 보너스임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인도네시아 규정상 성과급은 기업이 이익을 냈을 경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지급되는 보상이다. 그러나 기업이 손실을 보더라도 전년 대비 실적이 일부 개선되면 지급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해, 사실상 ‘성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은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회사가 손실을 보면 이사회 역시 성과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이익을 내더라도 재무제표 조작이 아닌, 실제 이익일 경우에만 보너스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계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국영기업 관리가 비효율적이었으며, 실질적 기여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감사위원 직책이 과도하게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 수를 최대 6명, 이상적으로는 4~5명으로 감축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국영기업 임원들을 향해서는 “내 정책에 반대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사임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정책 추진에 대한 확고부동한 입장을 과시했다.

◆ 정치권, “국민 위한 결정” 한목소리로 지지

프라보워 대통령의 파격적인 성과급 폐지 방침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절감된 국영기업의 이익을 국가에 환원하여 국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평하며,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임원이 거액의 보너스를 받는 비합리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했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국회부의장 역시 “이번 조치로 약 17조~18조 루피아(한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영기업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이 최근 30명의 차관급 인사를 국영기업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단순한 추가 수입을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실 국영기업을 감시하는 ‘살아있는 CCTV’ 역할을 하도록 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푸푹 인도네시아의 수석 감사위원이기도 한 수다르요노 농업부 차관은 “공직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이며, 성과급은 불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공무원이 아닌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며 “정책에 반대하는 임원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들었다.

◆ 개혁의 신호탄, 국영기업 체질 개선 본격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투자관리청(다난타라)은 지난 7월 30일 자 회람 서신을 통해 모든 국영기업 감사위원회의 성과급 및 기타 인센티브 수령을 금지하며 대통령의 지시 이행에 착수했다.

이는 300여 개에 달하는 국영기업을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긴축 다이어트’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해석된다.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강력한 조치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영기업의 방만 경영을 근절하고,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영기업이 본연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프라보워 행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국영기업(BUMN)을 겸임하는 30명의 차관 명단
다음은 국영기업(BUMN)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장직을 겸임하는 30명의 차관 명단이다.

1. 수다르요노(Sudaryono) – 농업부 차관 – PT Pupuk Indonesia (Persero) 감사위원장.
2. 헬비 유니 모라자(Helvy Yuni Moraza) – 중소기업부 차관 – PT Bank Rakyat Indonesia (Persero) Tbk 감사.
3. 디아나 쿠수마스투티(Diana Kusumastuti) – 공공사업부 차관 – PT Brantas Abipraya (Persero) 감사위원장.
4. 기링 가네샤(Giring Ganesha) – 문화부 차관 – PT Garuda Maintenance Facility Aero Asia Tbk 감사.
5. 임마누엘 에베네제르 그룽안(Immanuel Ebenezer Gerungan) – 노동부 차관 – PT Pupuk Indonesia (Persero) 감사.
6.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Donny Ermawan Taufanto) – 국방부 차관 – PT Dahana (Persero) 감사위원장.
7. 율리옷 탄중(Yuliot Tanjung)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차관 – PT Bank Mandiri (Persero) Tbk 감사.
8. 베로니카 탄(Veronica Tan) –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 차관 – PT Citilink Indonesia 감사.
9. 디아즈 헨드롭리요노(Diaz Hendropriyono) – 환경부 차관 – PT Telekomunikasi Seluler (Telkomsel) 감사위원장.
10. 라투 이샤나 바구스 오카(Ratu Isyana Bagoes Oka) – 인구가족개발부 차관 – PT Dayamitra Telekomunikasi Tbk (Mitratel) 감사.
11. 디아 로로 에스티 위디아 푸트리(Dyah Roro Esti Widya Putri) – 무역부 차관 – PT Sarinah (Persero) 감사위원장.
12. 토도투아 파사리부(Todotua Pasaribu) – 투자·다운스트리밍부 차관 / 투자조정청(BKPM) 부청장 – PT Pertamina (Persero) 부감사위원장.
13. 앙가 라카 프라보워(Angga Raka Prabowo) – 통신디지털부 차관 – PT Telkom Indonesia (Persero) Tbk 감사위원장.
14. 오시 데르마완(Ossy Dermawan) – 국토공간기획부 차관 / 국가토지청(BPN) 부청장 – PT Telkom Indonesia (Persero) Tbk 감사.
15. 실미 카림(Silmy Karim) – 이민교정부 차관 – PT Telkom Indonesia (Persero) Tbk 감사.
16. 단테 삭소노 하르부워노(Dante Saksono Harbuwono) – 보건부 차관 – PT Pertamina Bina Medika 감사.
17. 파흐리 함자(Fahri Hamzah) – 주택·정착지역부 차관 – PT Bank Tabungan Negara (Persero) Tbk 감사.
18. 아흐마드 리자 파트리아(Ahmad Riza Patria) – 농촌·낙후지역개발부 차관 – PT Telekomunikasi Seluler (Telkomsel) 감사.
19. 디딧 헤르디아완 아샤프(Didit Herdiawan Ashaf) 해군 중장(퇴역) – 해양수산부 차관 – PT Perikanan Indonesia (Persero) 감사위원장.
20. 순타나(Suntana) 경찰청장(퇴역) – 교통부 차관 – PT Pelabuhan Indonesia (Persero) 감사위원장.
21.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 재무부 차관 – PT Perusahaan Listrik Negara (Persero) 감사.
22. 아미누딘 마루프(Aminuddin Ma’ruf) – 국영기업부(BUMN) 차관 – PT Perusahaan Listrik Negara (Persero) 감사.
23. 카르티카 위르조앗모조(Kartika Wirjoatmodjo) – 국영기업부(BUMN) 차관 – PT Bank Rakyat Indonesia (Persero) Tbk 감사위원장.
24. 크리스티나 아리아니(Christina Aryani) – 이주노동자보호부 차관 / 이주노동자보호청(BP2MI) 부청장 – PT Semen Indonesia (Persero) Tbk 감사.
25. 주리 아르디안토로(Juri Ardiantoro) – 국무장관실 차관 – PT Jasa Marga (Persero) Tbk 감사위원장.
26. 에코 수하리얀토(Eko Suhariyanto) – 국무장관실 차관 – PT Perusahaan Listrik Negara (Persero) 감사.
27. 타우픽 히다얏(Taufik Hidayat) – 청소년체육부 차관 – PT PLN Energi Primer Indonesia 감사.
28. 페리 줄리안토노(Ferry Juliantono) – 협동조합부 차관 – PT Pertamina Patra Niaga 감사.
29. 스텔라 크리스티(Stella Christie) –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차관 – PT Pertamina Hulu Energi 감사.
30. 아리프 하바스 우그로세노(Arif Havas Oegroseno) – 외교부 차관 – PT Pertamina International Shipping 감사.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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