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시대의 확장 재정 서막… 2026년 국채 발행 782조 루피아, 팬데믹 이후 최고치
국가 우선 사업 자금 조달 목표… GDP 대비 재정적자 2.48% 전망 속 신중한 채무 관리 원칙 강조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정부가 집권 2년 차인 2026년,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예고했다.
정부가 공개한 ‘2026년 재정 보고서 및 국가예산 후보 문서(Buku II Nota Keuangan dan RAPBN 2026)’에 따르면, 신규 재정 조달을 위한 채무 발행 계획 규모는 781조 8,700억 루피아(약 65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으로 재정 지출이 급증했던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2026년 채무 조달 계획과 그 배경] 프라보워 정부는 2026년 국가 예산의 재정적자를 메우고 국가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약 782조 루피아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 조달은 전액 국가채권(SBN, Surat Berharga Negara)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일반 국채(SUN, Surat Utang Negara)와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SBSN, Surat Berharga Syariah Negara)를 포괄한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채권 발행 전략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채무 조달이 단순한 재정적자 보전을 넘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국가 우선 사업(proyek prioritas nasional)’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인적 자본 개발, 신수도 이전 등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실탄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2026년 채무 발행 계획은 최근 5년간의 추이와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두드러진다. 인도네시아의 연간 채무 조달액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870조 5,000억 루피아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696조 루피아, 2023년 404조 루피아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2024년 558조 1,000억 루피아, 2025년 전망치 715조 5,000억 루피아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2026년 계획은 이러한 확장 기조에 쐐기를 박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재정 건전성 우려 속 ‘신중한 관리’ 원칙 강조]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이 공개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국가 부채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보고서를 통해 “채무 관리에 있어 신중함의 원칙(prinsip kehati-hatian)을 일관되게 준수하고,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확립에 전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효과적인 채무 관리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개발 촉진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가속화(akseleratif)’ 원칙, 둘째는 금융 상품 다각화와 최적의 비용 구조를 통한 ‘효율성(efisiensi)’ 제고, 셋째는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며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위험 균형(keseimbangan risiko)’이다.
이는 공격적인 재정 확장과 안정적인 부채 관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6년 국가예산안(RAPBN 2026)은 총지출 3,786조 5,000억 루피아, 총수입 3,147조 7,000억 루피아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른 재정적자는 638조 8,000억 루피아로,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8% 수준이다. 이는 법적 상한선인 3%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프라보워 차기 정부의 2026년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은 새 시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적 의지의 표명이다. ‘국가 우선 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국가 부채 증가라는 잠재적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정부가 천명한 ‘신중하고 효율적인 채무 관리’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달려있다.
조달된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져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국내외 경제 주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라보워 행정부의 첫 번째 본격적인 예산안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지, 혹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로가 될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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