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부의 ‘초등생 플레이 금지’ 조치와 상반된 입장…디지털 공간 감독 총국 평가 결과 주목
메우탸 하피드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Menkomdigi) 장관은 최근 제기된 폭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기 온라인 게임 ‘로블록스(Roblox)’를 즉시 차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초중등교육부가 초등학생의 로블록스 이용을 금지한 것과 대조되는 입장으로, 정부 부처 간 향후 정책 조율에 관심이 쏠린다.
메우탸 장관은 지난 6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로블록스 차단)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디지털 공간 감독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Digital Space Supervision)의 종합적인 평가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며,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디지털통신부는 산하 감독 총국을 통해 로블록스 내 콘텐츠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진행 중이다.
총국은 해당 게임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폭력성의 수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게임 접근성 제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메우탸 장관은 “총국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평가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압둘 무티 초중등교육부(Mendikdasmen) 장관이 지난 4일 로블록스의 폭력적 요소가 아동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초등학생들의 플레이 금지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무티 장관은 중앙 자카르타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게임 속 폭력 행위를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에서는 캐릭터를 내동댕이쳐도 문제가 없지만, 현실에서 친구에게 같은 행동을 한다면 심각한 폭력이 된다”며, “아이들의 지적 발달 수준이 아직 가상과 현실을 명확히 구분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고 금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블록스는 전 세계 13세 미만 아동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플랫폼 중 하나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해당 연령대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970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아동 보호를 위한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과 표현의 자유 및 산업 생태계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중요한 정책적 기로에 서 있다.
로블록스에 대한 디지털 공간 감독 총국의 최종 평가 결과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콘텐츠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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