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하원(DPR), “교통비, 총소득 10% 넘어선 안 돼”… 정부에 사용자 중심의 체계적 해법 촉구
대도시 주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과도한 교통비 부담이 주요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치권이 정부를 향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의 전면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단편적인 인프라 확충을 넘어, 시민들의 실제 이동 경로와 필요를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체계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소득의 12%가 교통비로… 권고 수준 훌쩍 넘는 가계 부담
인도네시아 하원(DPR) 제5위원회 부위원장 안디 이완 다르마완 아라스는 지난 2025년 8월 6일 공식 성명을 통해 “대도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높은 교통비는 파편화된 교통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용자 수요에 기반하여 분절된 교통수단을 하나로 잇는 통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계의 교통비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2018년 발표한 생활비 조사(SBH)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의 평균 교통비 지출은 총생활비의 12.46%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권고하는 이상적인 교통비 지출 비율인 ‘총소득의 10% 이내’를 2%포인트 이상 초과하는 수치로, 교통비가 가계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특히 수도 자카르타를 둘러싼 위성도시 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도시별 월평균 교통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버카시가 190만 루피아로 가장 높았으며, 데폭(180만 루피아), 수라바야(160만 루피아), 자카르타(159만 루피아), 보고르(120만 루피아)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바탐, 마카사르 등 주요 도시들 역시 월 90만 루피아 이상의 높은 교통비를 지출하며 전국적인 문제임이 확인되었다.
◆ ‘첫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퍼스트-라스트마일 연결성 강화가 핵심
안디 이완 부위원장은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로 ‘퍼스트마일(First-mile)’과 ‘라스트마일(Last-mile)’ 개념을 도입한 포괄적 노선 설계를 제시했다.
퍼스트마일은 집에서 출발해 첫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까지의 구간을, 라스트마일은 주요 교통수단에서 하차하여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마지막 구간을 의미한다.
그는 “단순히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수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집을 나서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동선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지와 주요 교통 거점을 연결하는 지선(feeder) 교통수단과 도시의 뼈대를 이루는 간선(trunk) 교통수단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모든 사회 계층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단일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 중앙·지방정부 협력과 예산의 포용적 확대 필요
이러한 거대 시스템의 재설계는 중앙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안디 이완 부위원장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교통부, 국영기업 등 관련 기관들의 시너지 창출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교통 보조금 정책이 가진 한계를 지적했다.
“교통 보조금을 전철(KRL)이나 간선급행버스(BRT)와 같은 대규모 주요 교통수단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이러한 주요 교통수단에 접근하기 위해 지불하는 지선 버스나 오토바이 택시 등의 비용까지 포괄하여 교통 생태계 전체를 더욱 포용적으로 만들어야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원 제5위원회는 향후 정부의 교통 부문 계획 및 예산 편성 과정을 면밀히 감독하여, 단순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할 방침이다.
남술라웨시 제2선거구 출신의 이완 의원은 “데이터에 기반하고 국민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