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판매자 음성화 및 공정 경쟁 저해 가능성… 정부, 중소기업 보호와 세수 확보 균형 맞춰야”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이하 아핀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 세금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UMKM)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쇼피(Shopee)와 토코피디아(Tokopedia)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세수 증대라는 목표와 중소기업 보호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타 W. 캄다니 아핀도 회장은 지난 22일(화) 개최된 ‘납세자 헌장 출범식’에 참석하여, “정부의 새로운 세금 정책이 의도와는 달리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들을 비공식적인 경제 영역으로 몰아넣어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가 세수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공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통적인 소매 시장의 위축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전자상거래 부문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생계 의존도 고려, 성급한 정책 시행은 시장 혼란 초래 가능성
아핀도는 수많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이 생계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급한 정책 시행은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타 회장은 “중소기업은 인도네시아 경제와 고용 창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구매력 약화, 치열한 시장 경쟁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소득세(PPh) 징수 정책 이행 과정 면밀히 감독 예정
아핀도는 이번 전자상거래 소득세(PPh) 징수 정책의 이행 과정을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재무부를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가 재정 확보의 필요성과 영세 사업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타 회장은 “서로의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목표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에 대한 합의점을 먼저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논란의 중심, ‘2025년 재무부 장관령 제37호’… 세수 형평성 vs. 중소기업 성장 저해 논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세금 규제는 지난 7월 14일 공포된 ‘2025년 재무부 장관령 제37호’에 근거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연간 총매출액이 5억 루피아에서 48억 루피아 사이인 온라인 판매자는 0.5%의 소득세(PPh Pasal 22)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쇼피, 토코피디아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PMSE)가 직접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아핀도는 이번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에 귀추 주목… 정부, 경영계 의견 수렴 및 보완책 마련 필요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세수를 확대한다는 명분 아래 새로운 전자상거래 세금 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핀도를 비롯한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시행에 앞서 경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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