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위라 와스파다’ 작전 통해 대대적 검문…체류 허가 목적 외 활동 최다, 불법 체류 근절 의지 천명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이민총국은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국적인 동시 단속 작전인 ‘2025 위라 와스파다(Wira Waspada)’를 전개, 적발한 외국인은 294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인도네시아 영토 내 외국인의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기 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 작전 개요 및 배경
이민총국은 전국 2,098개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번 작전을 시행했으며, 총 2,022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자격 및 활동 내역에 대한 집중적인 검문을 실시했다.
이민총국 관계자는 “이번 작전은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체류 및 취업 등 이민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2. 검문 대상 외국인 국적별 현황
이번 검문에서 확인된 외국인들의 국적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중국: 1,143명
한국: 156명
일본: 81명
인도: 74명
말레이시아: 71명
이 외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검문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체류 허가 종류별 현황
검문 대상 외국인들의 체류 허가 종류별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단기 체류 허가 (ITAS): 1,581명
방문 체류 허가 (ITK): 326명
영주 허가 (ITAP): 42명
UNHCR 망명 신청자: 43명
불법 이민자 및 무허가 체류자: 다수
대부분의 검문 대상 외국인들이 단기 체류 허가 (ITAS)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적발된 위반 유형 분석
단속 결과, 적발된 294명의 외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류 허가 목적 외 활동: 148건 (취업 비자 없이 불법 취업, 방문 목적으로 입국 후 상업 활동 등)
여행 서류 및 체류 허가증 미제시: 34건
체류 기간 초과 (오버스테이): 29건
주소지 변경 미신고: 25건
허위 보증인 이용: 8건
기타 위반: 다수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은 체류 허가 목적 외 활동으로, 이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불법 취업 및 상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5. 이민총국의 향후 조치 및 입장
율디 유스만 이민총국장 대행은 “위반 혐의가 있는 294명에 대해 심층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민법에 의거하여 추방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 형사 범죄 연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 기관에 신병을 인계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유스만 국장 대행은 “이번 작전은 법을 위반하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설 자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동시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2025 위라 와스파다’ 작전을 통해 인도네시아 이민총국은 불법 체류 및 이민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며,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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