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 규모 가치이전 방안 실무 합의…단좌식 ‘5호기’ 3천500억원 책정
한국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 6대 중 1대를 양도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 합의했다.
가치이전 규모는 인도네시아 측이 KF-21 개발 과정에서 부담한 분담금인 6천억원 수준으로, 시제기 한 대와 기술이전, 개발자료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가치이전 대상은 KF-21 시제기 5호기 3천500억원, ‘참여 대금(인도네시아 연구인력 인건비) 및 기술이전’ 1천742억원, 개발자료 758억원 등이다.
KF-21 시제기 5호기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단좌기다. 2023년 5월 최초 비행에 성공해 주로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항공전자 성능 검증 시험과 공중급유시험에 투입됐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6천억원을 분담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가치이전을 받기로 했지만, 이후 경제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연체하다가 지난해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6천억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양도하는 기술자료 등 가치이전 규모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감축됐다.
최초 합의 당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줄 가치이전 항목에도 시제기 1대가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대폭 축소되자 시제기 양도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다만 잠재적 KF-21 수출 대상국인 인도네시아가 시제기 양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한국도 군사적 이용 가치가 크지 않은 시제기를 양도하는 편이 전투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시제기 양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 6천억원 중 5천360억원을 납부했으며, 올해 6월까지 잔여 분담금 640억원을 모두 납부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가 완전히 이뤄진 후 시제기와 개발자료 이전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제기 양도와는 별개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 16대를 수출하는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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