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급변하는 인공지능(AI) 기술 환경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AI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며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디지털통신부(Komdigi)는 21일, 2025년 8월에 국가 AI 로드맵 초안을 공개 테스트에 부쳐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AI 활용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대통령령(Perpres) 제정 작업도 추진, 2025년 9월 최종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자르 파트리아 디지털통신부 차관은 이날 자카르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관련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를 종합한 최종 초안을 내년 8월 중 공개 테스트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파트리아 차관은 이번 로드맵 공개 테스트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적응형 국가 정책 수립의 핵심 과정임을 강조했다.
‘피지컬 AI’ 시대 대비…체계적 규제 및 진흥 정책 시급
파트리아 차관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표하며,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로봇 기술과 융합되어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 발맞춰 체계적인 규제와 진흥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시사했다.
대통령령 제정 추진…AI 활용 거버넌스 확립 기반 마련
로드맵 공개와 더불어 정부는 AI 활용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부처 간 조율 단계에 있는 해당 대통령령은 AI 기술의 책임감 있는 활용과 윤리 기준을 명문화하여,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보건 등 핵심 산업 전반 AI 도입 준비 상황 점검
정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교육, 보건, 교통, 금융, 농업, 광업 등 국가 핵심 산업 전반의 AI 도입 준비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파트리아 차관은 “각 분야별 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AI가 어떤 부문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분석하고 있다”며, “산업 생산 공정 최적화는 물론,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안 등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AI 기술을 특정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적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국 등 선진 사례 벤치마킹…인도네시아 맞춤형 모델 구축
인도네시아는 초등 교육 과정부터 AI를 도입한 한국 등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자국 실정에 맞는 최적의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글로벌 우수 사례의 긍정적 요소는 적극 수용하되,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최소화하여 인도네시아 사회·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는 AI 도입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인간 역할 대체 아닌 사회 성장 동력
파트리아 차관은 “AI 규제 설계에 있어 글로벌 표준을 따르면서도 인도네시아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AI는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목이다.
아세안 디지털 경제 허브 도약 위한 이정표
이번 로드맵 공개와 대통령령 제정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ASEAN) 지역의 디지털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아세안 지역 내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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