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Kemkomdigi)가 디지털 공간 내 아동 보호 규정 준수 조사와 관련해 1차 소환에 불응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Meta)와 구글(Google)에 2차 소환장을 발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알렉산더 사바르(Alexander Sabar) 통신디지털부 디지털 공간 감독 국장은 2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2차 소환장을 발행했다”며 “규정에 따라 최종 제재가 내려지기 전까지 최대 3회까지 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법령 규정에 명시된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아동 보호를 위한 전자 시스템 운영 거버넌스에 관한 2025년 제17호 정부 규정(PP Tunas)’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신디지털부는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스레드(Threads)를 비롯해 구글의 유튜브(YouTube) 등 대형 디지털 서비스들이 해당 아동 보호 규정을 아직 완전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메타와 구글은 통신디지털부로부터 1차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본사 및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청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바르 국장은 “일정 변경 요청을 접수했으나, 결과적으로 조사 소환에 응할 의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번 2차 소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규정 준수 집행의 후속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사바르 국장은 또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기업들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이번 소환 절차는 2025년 제17호 정부 규정 제32조 2항 및 2026년 제9호 통신디지털부 장관 규정 제44조 2항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통신디지털부는 아동 보호 규정 준수가 단순한 행정적 의무를 넘어,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사바르 국장은 “기업들의 대응 지연이 발생할 때마다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이 직면하는 위험의 시간도 길어진다”며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규정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통신디지털부는 해당 기업들의 불응이 3차 소환까지 지속될 경우, 규정에 따른 강력한 제재 등 모든 후속 감독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끝으로 사바르 국장은 “아동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공간 조성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공동의 책임”이라며 “우리는 모든 전자 시스템 사업자들의 선의와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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