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WIPO 총회서 법무인권부-국가판권국 간 서명… 디지털 시대 공동 대응
인도네시아와 중국 정부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지난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관련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수프랏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장관은 서명식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저작물 보호 수요에 부응하고 인도네시아의 국가 저작권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강화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창조·문화 산업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 및 기술 정보를 교환하고,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국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간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양측은 세미나, 워크숍 개최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 등 구체적인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협력 활동을 총괄할 공식 대표를 각각 지정해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번 양해각서는 세계 지식재산권 무대에서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수프랏만 장관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창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양국 간에 상호 학습과 발전의 장이 열렸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이번 협약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수프랏만 장관은 “이번 협력이 단순히 저작물 보호를 넘어, 양국 간 문화 교류 확대, 혁신 증진, 그리고 지식 외교의 새로운 길을 여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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