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차료 인상·ERP 도입 강행… “수익은 대중교통 보조금에 활용”

자카르타 특별주(DKI Jakarta)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개인 차량 운행을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다.

주차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특정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전자 도로 통행료(Electronic Road Pricing,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특정 계층을 위한 대중교통 보조금 확대에 전액 투입될 예정이다.

프라모노 아눙 위보워 자카르타 주지사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지난 10일(화)과 12일(목) 열린 행사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시민들께는 죄송하지만,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ERP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갖고 추진된다. 첫째는 수도권 내 개인 차량 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통해 발생한 수입을 트랜스자카르타, MRT, LRT 등 대중교통 서비스의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정부가 이미 지난 5월 7일부터 15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주차료 인상과 ERP 도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이 보조금 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료 대중교통 혜택을 받는 15개 계층에는 ▲주정부 공무원 및 퇴직자 ▲자카르타 스마트 카드(Kartu Jakarta Pintar, KJP) 수혜자 ▲최저임금 근로자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되어,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이동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주정부는 향후 트랜스자보데타벡(Transjabodetabek) 통합 교통 시스템이 완비되면, 보고르, 데폭, 탕에랑 등 인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무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구체적인 주차 요금 인상률이나 ERP 시스템의 시행 시기 및 부과 구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정부는 이번 정책이 자카르타와 주변 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교통 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개인 차량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카르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투명하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투입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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